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강제노역특허령

다른 표기 언어 Robotpatent

요약 오스트리아의 영지에서 농민이 지주를 위해 행하던 강제노역(독일어로 Robot)을 규율했던 법.

이러한 특허령은 오스트리아의 모든 영지에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1514년 헝가리 지방에서 농민반란이 진압된 뒤 그에 따른 징벌로서 발포된 법령이었다. 이 법령은 농민과 연중 52일간 지주를 위해 강제노역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지방에서는 강제노역조건이 그처럼 가혹하지는 않았으며, 티롤과 같은 지방에서는 강제노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771~78년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농민의 노역을 규제·제한하는 일련의 특허령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제국의 독일 및 보헤미아 지방에서만 적용되었는데, 헝가리에서는 귀족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강제노역특허령을 발하는 데 있어 마리아 테레지아가 내세운 원칙은 농민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및 평시에 국가의 일반 경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에 반대했고 농민들조차 현행의 규정에는 그다지 반대하지 않고 지주들이 규정을 남용하는 데만 주로 반대했다. 대부분의 강제노역특허령은 불법·권리침해·강탈을 없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기존의 법령을 그저 확인한 데 지나지 않았다.

강제노역은 1789년 황제 요제프 2세가 폐지했으나 레오폴트 2세가 다시 허용했으며, 결국 이 제도는 1848년에야 제국 전역에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세계사

세계사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강제노역특허령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