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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상한 규제

다른 표기 언어 profit cap regulation , 利益上限規制

서비스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적정 보수(fair return)를 가산한 이익률 상한선을 정해 놓고 연도별 결산 후에 이익률이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규제 기관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 비율만큼 요금을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공공 서비스 요금 결정 방식.미국에서는 지역 전화 사업자인 LEC(Local Exchange Carrier)에게 시내 전화 서비스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익이 12~14%를 초과하면 초과 비율만큼 요금을 인하시키는 이익 상한 규제 방식을 1995년까지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회사의 총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요금 인하 압력을 받게 되므로,회사로서는 인원 감축이나 경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을 게을리 하게 요인이 되어 1995년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LEC가 가격 상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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