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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적정 보수(fair return)를 가산한 이익률 상한선을 정해 놓고 연도별 결산 후에 이익률이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규제 기관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 비율만큼 요금을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공공 서비스 요금 결정 방식.미국에서는 지역 전화 사업자인 LEC(Local Exchange Carrier)에게 시내 전화 서비스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익이 12~14%를 초과하면 초과 비율만큼 요금을 인하시키는 이익 상한 규제 방식을 1995년까지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회사의 총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요금 인하 압력을 받게 되므로,회사로서는 인원 감축이나 경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을 게을리 하게 요인이 되어 1995년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LE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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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이익 상한 규제 – TTA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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