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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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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1881. 10. 15~1944. 10. 26).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최고위직인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성직자다. 2차 대전 초 전황이 불리할 때 대독 결사 항전 의지를 북돋는 설교 방송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평생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경제사에 지워지지 않을 획을 그었다. '복지 국가(Welfare State)'란 용어를 정착시킨 주인공이다.

서구의 역사에서 복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성인 남자의 절반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국가 예산 10%는 평민에 대한 실업 수당으로 쓰였다. 유구한 복지 정책의 역사에서도 유독 템플이 기억되는 이유는 두 가지. 1941년 그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를 통해 '복지 국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활자화한데다 템플 이후 국가 정책에 복지가 본격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에 대한 템플의 강조점은 1942년 말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거쳐 영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이어졌다. 광범위한 사회보장을 담은 복지 국가 이념은 정부 비대화와 과도한 세금 부담, 성장 저해라는 부작용으로 공격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구 선진국의 정책 근간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복지 국가 대열에 합류하기도 전에 피곤증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소득 1,000달러 시절에 도달한 1977년에 제기된 복지 확대론은 5,000달러 시대로 미루어진 후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로 연기를 거듭 중이다. 성장론에 밀려 지금도 공염불이다. 통계를 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9개국 중 복지 지출(2001년 기준)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 28위는 멕시코 11.8%. 한국은 6.1%다.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꼴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