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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회복무요원의 전신은 19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 제도이다. 방위병은 현역과 같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보충역 군인의 신분이었으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배치되었다. 방위병 제도는 19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대체되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2014년부터는 기존의 공익근무요원 개념에서 국제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하고 주로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리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국방부가 아니라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군법의 적용을 받지만, 훈련 수료 후의 사회복무기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소집과 근무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법령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이다. 소집 순서는 거주지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징병검사년도·학력·생년월일 순으로 결정된다.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며, 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포함 21개월이다.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고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와 휴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는 이등병, 3월~8월까지는 일등병, 9월~14월까지는 상등병, 15월 이상은 병장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단,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 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 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비,급식비는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며, 휴가와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지급하지 않고,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을 지급한다.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에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을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31일 이내의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현역·상근예비역과의 차이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군인이 아닌 민간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않는다. 다만,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군번, 계급, 군사특기가 부여되며,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