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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다른 표기 언어 illiberal democracy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란 법치와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여러 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하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췄으나, 민주주의가 법치와 개인 자유를 침해할 때 이처럼 표현한다. 1997년 미국 시사평론가 파리드 자카리아가 유고슬라비아 특사로 파견된 리처드 홀브루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뉴욕타임스(NYT)는 10년 새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더 큰 몫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스웨덴 비영리법인 V-Dem의 자료를 통해 터키, 헝가리, 이스라엘, 필리핀 등 국가에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투표권 제한, 사법부의 정치화 등의 요인들이 학자들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이다. 정치학자들은 미국을 모델로 삼는 신뢰가 약해지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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