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다.
붉은 깃발법은 당시 증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 업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제정된 법안으로,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 법은 자동차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 등 3명이 타도록 하고 자동차 최고 속도를 말 보다 느리게 규제했다. 붉은 깃발법은 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에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됐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돼 주도권을 독일 ・ 미국 ・ 프랑스에 내주고 말았다.
붉은 깃발법 일화는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산업 모델을 규제로 억누르면 경제 전체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