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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깃발법

다른 표기 언어 Red Flag Act 동의어 기관차량 조례, Locomotive Act, 적기조례, 적기법, 赤旗條例, 赤旗法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다.

붉은 깃발법은 당시 증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 업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제정된 법안으로,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 법은 자동차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 등 3명이 타도록 하고 자동차 최고 속도를 말 보다 느리게 규제했다. 붉은 깃발법은 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에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됐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돼 주도권을 독일 ・ 미국 ・ 프랑스에 내주고 말았다.

붉은 깃발법 일화는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산업 모델을 규제로 억누르면 경제 전체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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