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한편, 그간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지식재산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발간됨

출판사특허청

조회순 표제어 목록

• 기각 / 각하 (dismissal) 1. 기각 :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2. 각하 :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태그 법
• 민사소송절차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절차는 일반법원의 관할이며, 구체적인 절..
• 반의사불벌죄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

  태그 법
• 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 제척기간 (statute of repose)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시효는 중단이 있으면 그 기간이 갱신..
• 양벌규정 (joint penal provisio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 변론기일 (date for pleading) 소송행위를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 구술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날짜를 말함.
•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
• 부다페스트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해외 출원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부다페스..
• 기산일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begins)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시작일.
•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칙의 말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칙은 주로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
• 가집행 (provisional execution)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항). 채권의 종국적 만족의 단계에 ..
• 일부인용 (affirmed in part) 소송상 권리주장에 대하여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
• 양수인 (assignee)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양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 실효 (lapse) 하자 없이 성립되거나 유효한 법률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재정결정..
• 금반언의 원칙 (estoppel) 당사자의 일방이 과거에 일정한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후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 준용 (mutatis mutandis)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
• 주지의 사실 (judicial notice)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 양도인 (assignor)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불변기간 (invariable period) 법정기간 중 불변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 예를 들어,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