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연합연감
툴바 메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연감 보러가기 자료편 주요 자료 2009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4월 1일 처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14개 법안 처리)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수립ㆍ고시하고, 디지털 전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될 주파수의 할당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처
관련연감
4월 1일 처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14개 법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