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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는 일본 땅’으로 기술하기로 하면서 독도 연구에 다시 불이 붙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로 다음 날인 15일 학술대회를 열어 독도에 관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 현황을 조목조목 따졌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그간 조직적으로 교과서 왜곡을 추진해왔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제기했으며, 이제부터라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일본의 조직적인 교과서 왜곡을 좌절시켜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거나, 시마네(島根)현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등 지난 2001년 이후 독도관련 기술을 내용적으로 왜곡 심화시켜왔다지만 우리 정부는 2006년 이전까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보림 총신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본 교사들은 교사용 지침서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같은 책에 의존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해설서나 교사용 지침서에 대한 (우리 학계의) 분석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도 “우리는 독도문제를 ‘한ㆍ일 간의 영토 분쟁’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침략의 상처와 잔재’라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또 실제 현장에서 일본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독도는 대중성을 가질 만한 소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같은 접근방식에 대해 우리 학계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충고도 있었다.
일본측의 반성도 제기됐다. 대표적 지한파 지식인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독도는 한국이 50년 이상 실효 지배한 섬이고, 일본이 독도를 얻을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 영유로 승인하는 대신 시마네현 어민들의 독도 조업권을 얻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사학계의 사이토 가즈하루 일본 메이지대 박사도 “독도는 남한과 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의 영토고 독도문제를 국경선의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면서 “독도는 역사 인식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독도는 고구려 이래로 줄곧 조선 땅이었다는 역사인식을 토대로 독도문제에 접근한다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의 이런 부산한 움직임 속에 정부는 8월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독도연구소’를 출범시켰고, 하반기에는 독도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미안하다 독도야’가 제작되는 등 독도를 조명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이 잇따랐다.
단국대 김학린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을 출간하면서 국제법적으로 독도문제를 조명했으며 주강현 해양문화연구소 소장이 독도문제를 해양역사의 입장에서 분석한 독도견문록이 발간되는 등 독도와 연관된 각종 연구서도 봇물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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