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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소기업 정책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기술ㆍ경영 혁신과 협력활동 강화, 자금ㆍ인력ㆍ판로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의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가 2008년 4월 설치됐고, 5천만 원의 최저자본금제도와 동일 시ㆍ군 내 유사상호 금지제도 등을 폐지하고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완화 등 상법ㆍ상업등기법 상 창업 관련법령도 다수 개선됐다. 법인설립 관련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 법인설립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재택 창업시스템 ‘스타트 비즈’ 구축 작업도 시작됐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2008년 12월 창업 준비 중인 교수ㆍ연구원의 휴직과 대학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현금출자가 허용됐고, 8개 우수 창업보육센터(BI)에 100억 원이 지원됐다. 벤처캐피탈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펀드의 펀드’인 모태펀드에 1천6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했고, 이를 통해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투자 재원을 조성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서 2007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고쳐 가업상속공제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또는 상속재산 20%로 확대됐고, 연부연납시 2~3년의 거치 기간과 사전상속특례도 신설됐다. 이어 2008년 하반기에는 상속세율을 10~50%에서 6~33%로 낮아졌고, 공제한도 역시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역시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인력지원특별법상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지원 대상을 19개에서 27개로 크게 늘렸고,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컨설팅ㆍ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 시설 및 운전자금 1천억 원을 지원했다.
기술ㆍ경영혁신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가 2007년 9천770억 원에서 1조782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ㆍ개발 연계산 역시 3천600억 원에서 4천300억 원으로 증액됐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전환이나 환경 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200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제 산ㆍ학ㆍ연 공동 연구ㆍ개발(R&D) 과제 23개, 선도형 과제 68개 등을 지정해 각각 40억 원, 80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의 실험ㆍ실습실을 중소기업 전용 R&D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산학협력실 지원도 70억 원에서 26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6월에는 표준약정서를 개정하고 3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수ㆍ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44조3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했고, 특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와 기술평가 보증을 확대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2008년 4월 1조 원의 특례보증 공급을 실행했고, 안정적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2008년 8월 현재 2조1천억 원까지 늘렸다.
중소기업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 수를 156개에서 163개로 확대했다. 기술ㆍ가격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략 품목의 수출컨소시엄 15개를 구성, 지원하고 섬유 등 FTA 수혜품목 위주로 해외전시회에 25차례나 파견했다. 민간해외지원센터를 75개에서 80개로, 수출인큐베이터도 16개에서 17개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1천100명을 대상으로 5단계에 걸친 패키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역신보 보증공급(5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2천750억 원)을 공급해 창업과 경영안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강릉 주문진시장, 제주 동문시장, 인천 송현시장, 부여 시장 등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 4곳을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ㆍ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했다. 지역 중심형 시장 75곳에 주차장을 설치했고, 아케이드ㆍ진입로ㆍ건물개량 등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기반 시설 구축에도 1천182억 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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