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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뒤 취임한 김경한 법무장관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엄격한 법치주의 확립을 실현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을 8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이런 기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법집행의 잣대로 떠올랐다. 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겪으며 더욱 구체화됐다.

촛불시위가 지속되면서 초기 탄력적인 대응을 하던 검찰은 일부 불법ㆍ폭력 양상이 드러나자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촛불집회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촛불집회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를 받은 1천여 명을 형사처벌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인터넷에 올린 박 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 2008년 12월 정부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허위글을 올린 혐의 등 이유에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새 정부의 법질서 확립 기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민 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만큼 지난 정권의 비리와 부패에 사정의 칼날을 겨누는 사정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연말로 접어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세종증권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하는 과정에 개입, 로비자금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했던 건평 씨는 세종증권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하려는 세종캐피탈측으로부터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을 받은 공범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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