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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참여정부는 국가 비전 및 정책과 재정을 연계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개별재정제도 혁신의 접근방법에서 재정운응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과감히 전환했다.

정부는 2004년 3월4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재정의 연계, 예산ㆍ회계제도 개혁 등 재정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재경부ㆍ행자부ㆍ감사원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경험있는 공무원과 CPAㆍIT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시스템 개요

대통령 훈령인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구축추진기획단 규정에 의하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정부ㆍ공기업 등 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세입 징수부터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평가까지 재정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ㆍ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007년까지 공공 부문 재정운영의성과관리를 위한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율과 분권, 책임과 성과지향의 새로운 재정구조와 틀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정부 재정개혁과제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함을 비전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

비전 달성을 위하여 디지털 기획단이 선정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도록 재정범위를 국제기준(IMF GFS, UN SNA)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산하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Public Sector)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현행 통제 위주의 품목별(Line-item) 예산체계를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한다.

셋째, 현재 도입중에 있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회계기준 마련, 예산과 회계의 연계 등을 추진한다.

넷째, 수요자가 원하는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항시 활용하는 재정정보의 포털(portal)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세입에서부터 예산 편성ㆍ집행ㆍ회계ㆍ감사 등의 재정 프로세스들이 선순환 고리로 feed-back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ㆍ감사체계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