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
[연합] 1997년 > 정치 > 내무ㆍ경찰 > 지방재정 > 재정진단제도입 지방자치실시 등 지방재정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제도보완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 자치단체장이 인기위주의 정책 등으로 재정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진단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또 낙후지역개발 및 재해지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재정수요지역에...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4년 > 경제 > 재정 > 재정운용 현황과 평가 > 재정건전성 화보 및 기조 유지 그간 우리 나라의 재정은 ‘세입내 세출’의 원칙하에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특별한 세출소요가 요구되는 여건하에서도 국채발행 등 손쉬운 방법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방위세(’75), 교육세(’82), 농어촌특별세(’94) 등 목적세 도입을 통해 이를 충당했다. 또한 재정운용의 목표...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4년 > 경제 > 재정 > 재정운용 현황과 평가 > 국제적으로 낮은 재정규모 우리나라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의 GDP대비 비율은 ’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82년에는 22.6%에 이르렀으나, ’83년부터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경비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재정 긴축이 강화됨에 따라 10% 후반대로 하락했으며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이 같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됐다. 그러나 외환위기...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3년 > 경제 > 재정 > 94년 재정 > 94년 재정운용방향 > 개요 부문의 의사결정영역에 간섭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줄여나가되, 정부가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94년도 재정운용방향은「경제 활력회복」, 「국가기강 확립」, 「부정부패일소」등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재정적 측면에서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94...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0년 > 경제 > 재정 > 91년 재정 > 예산편성 기본방향 88년대 들어 정부는 경제 안정기조를 다지기 위해 총수요관련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용되었다. 이결과 재정이 우리경제의 안정기조정착과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을 내면서도 경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재정수요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해 경제ㆍ사회 등...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3년 > 경제 > 재정 > 94년 재정 > 94년 재정운용방향 >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재정개혁과제 ①고정적 지출축소에 의한 재정경직도를 완화한다. 인건비증가의 한자리수 억제 및 총 정원의 동결운영, 방위비증가율의 93년 수준억제 및 경상경비의 실질증가율동결수준유지, 각종벌금의 60%상당액을 사법시설등에 사용키로 되어 있어 재정경직도의 주요요인인 사법시설특별회계의 폐지와 고정재산관리특별회계의 신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10년 > 경제 > 재정 > 향후 재정운용 방향(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중장기적...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1년 > 경제 > 재정 > 2001년 통합재정수지 2001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진작에 노력하고 전체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일반재정부문은 경기진작을 인해 2차례 추경편성, 재정집행 활성화 등에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4.7조원 축소된 1.3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재정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3ㆍ4분기에는 0.8%P, 4...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4년 > 경제 > 재정 > 재정운용 현황과 평가 > 재정지원 및 대응 우리 나라의 재정은 각 연대별로 경제ㆍ사회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재원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을 뒷받침했다. 1960~7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투융자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는 국민연금제도(’88), 지역건강보험제도(’88~’89)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9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재정 >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 민선자치실시 이후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를 마련한 이후, 98년도에는 이의 시행을 위한 규정(재정분석 진단실시규정)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248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99년도에는 자체수입증가율 등 지방재정...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0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재정 >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를 마련한 이후, 1998년도에는 이의 시행을 위한 규정(재정분석ㆍ진단실시규정)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248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1999ㆍ2000년도에는 자체수입증가율...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1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재정 >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민선자치실시 이후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를 마련하였고 1998년도에는 이의 시행을 위한 규정(재정분석ㆍ진단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처음으로 248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1999~2001년도에는 재정...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