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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려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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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수를 늘리는 확장모듈(1개당 단자 8개)을 1대 내지 4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출력단자 하나에 정전시 부하용 차단기 한대가 일대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정전시 부하용 차단기의 트립장치는 여러개(10여개)를 병열로 연결할 수도 있으므로 부하제어용 출력단자를 제공하는 확장모듈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아니하다도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