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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물질 노동 Immaterial labor, 非物质劳动
    Terranova, Tiziana. 2003. 인터넷 맥락에서 비물질 노동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주제로는 디지털 노동, 공유 기반 동료 생산, 사용자 제작 콘텐츠 생산이 있으며, 여기에는 오픈 소스, 자유 소프트웨어, 크라우드소싱, 유연한 라이선스 계약, 디지털 시대 창작물 공유의 모호성 속에서 붕괴되는 저작권, 디지털 돌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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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Temporary work, 一時雇用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시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노동운동 탄압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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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운동 勞動運動, labor movement
    하나가 노동보호법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내용과 종류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있어...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리고 노동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 노동계약서 勞動契約書, year monthly application form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196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노동삼권 労働三権, 勞動三權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방법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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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보호법
    노동보호법(勞動保護法)은 보통 근로계약관계에 수반하는 폐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사회보험·실업구제 등도 이제 포함되는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규 전체를 말한다. 이것은 근로계약내용에 국가가 직접 간섭하여 최저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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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
    12.23: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 2015 6.15~30: 쉬운해고·임금삭감·근로조건 개악저지·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 9.16: 새누리당, 합의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2+2), 파견확대를 포함한 5대입법안을 당론 발의 11.30~: 김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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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노동 동일임금 Equal pay for equal work, 同一労働同一賃金
    먼저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종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우체국, 우편집중국...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50%이거나(무기계약 비정규직 집배원인 상시계약집배원의 사례),33%(우정실무원 즉 우체국, 우편집중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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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노동법원 Federal Labour Court, 德國聯邦最高勞工法院
    구성된다.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ArbGG) 플랫폼 노동자인 '크라우드 워커'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지닌다고 판결함 이에 앞서 2019년 12월 4일 뮌헨 주노동법원의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음 근로관계와 자영업자의 법률관계는 의무자의 인적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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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Trade union, 労働組合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은 조직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클로즈드 숍...고용의 조건이 되는 조직 형태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고용계약도 해지된다. 유니온 숍 - 채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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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勞動法, labor law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가 차별대우(제39조 1항), 황견계약(2항), 단체교섭의 거부(3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4항), 쟁의 · 소송에 대한 보복행위 (5항)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하고, 단체협약(제3장)의 교섭권한(제...
  • 고용 Employment, 雇用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 노동력 완전 고용, 불완전 고용 노동 시장 실업 구조조정 개인사업주고용없는 성장 전형계약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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