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여, 경찰서장이 경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인권 문제 등의 비판을 받고 폐지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이러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에 따른 경범죄 처벌 제도가 있었다. 모두 12세기 영국의 치안판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영국의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은 경범죄에 대한...
참가자들을 연행하였으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십지지문채취를 하려고 하자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이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재판계속중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헌법 제12조에 의한 영장주의 및 진술...
피해만 가중시키는 전망 없는 혁명전쟁을 목도하고, 이를 끝내기 위해 반혁명군과 휴전을 시도했다. 혁명이 실패한 뒤 지명수배를 받던 그는 체포되어 즉결심판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에 ＜변화＞, ＜대중−인간＞, ＜기계파괴자들＞, ＜프랑스대혁명의 15개 장면＞, ＜힝케만＞과 같은 드라마들을 발표했다...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는 정식재판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은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甲은 공판정에서 자신은 A의 라디오를 2006년 6월 8일 오후 3시경 A의 집에서 훔쳤다고 자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