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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債権者代位権

  할 수 있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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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Industrial disaster, 工业灾难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2) 작업시간중 사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작업도중, 용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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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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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 Intervention (law), 参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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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관계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39조 본문). 그러나 이것을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9조 단서).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40조 1항).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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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모 Godparent, 代父母

  채워야 한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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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 Pacta sunt servanda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약법협약 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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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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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압 Barotropic fluid, 順圧

  수 퍼센트에 불과한 물은 대충 순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온도와 압력에 의해 동시에 밀도가 크게 변하는 공기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순압하지 아니하다. 천체물리학에서는 항성 내부구조나 성간매질을 연구할 때 이것들이 순압유체라고 가정한다. 천체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순압 모형이 다방유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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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文章

  많은 작품들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작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국과 문필인」이라는 권두사에서 "우리 문필인의 시험관은 연구실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발견하고, 지적하고, 선양할 바 대상은 민중 속에 있고, 전 국가적인 사태에 있고, 시대라거나 세기란 방대한 국면에 있는 것이다."와 같이 잡지의...

  성격 :

  문학잡지

  간행/발행 :

  문장사

  창간일-종간일 :

  1939. 2. 1 ~ 1948. 10. 15

  도서 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Ⅲ- 문학잡지 | 태그 출판 , 현대문학
• 측면‧지하지지권 Lateral and subjacent support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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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채무 불이행, 특히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행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603조 2항, 613조, 698조 단서). 또한 민법은 ① 이달 말이라고 하는 식으로 기한을 확실히 정한 경우(確定期限附 債務), ② 내가 죽는 때라고 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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