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비영리 단체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행정작용에 있어서 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부당한 반대급부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환계약을 체결...
거주하던 지역의 낡고 오래된 집들이 파괴되었다. 대신에, 풍키스(funkis) 건축 양식이라고 불린, 모든 방에 볕이 들고 침실과 창문이 딸린 현대적 주택들이...알바와 군나르 뮈르달은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강제 불임 수술 형식의 법규로 설계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이는 주로 정신병과 질병을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