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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 역외매직서클 Offshore magic circle
    조세 역외매직서클(Offshore magic circle)이란 역외 금융 센터에서 활동중인 대형 로펌들을 말한다. 매직서클은 원래 영국 런던의 최고 5대 대형로펌을 일컫는데,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 정확하게 어느 로펌들을 역외매직서클이라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008년 2월 리걸 비즈니스지는 다음의 로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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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국제금융시장
    및 금리부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거주자들의 예금·대출에만 이용되는 국제은행업무(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IBF)를 창설해 해외의 역외금융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국제금융중심지로서 미국의 지위를 더욱 향상시키기도 했다. 런던 시장은 파운드가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중요성을 잃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역외 펀드 Offshore fund
    역외 펀드(域外 fund, llang)는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이다. 역외펀드는 투자자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나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조세·금융·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 오는 펀드도 대부분 매매차익에 따르는 과세가 없고, 자산운용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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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미국의 법률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2010년 3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FATCA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2012년.2월 8일에 입법예고하였다. 미 재무부는 "일본과 스위스 정부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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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채권국 純債權國, net creditor country
    외국으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외환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채와 유사하다). IMF는 IBRD 등이 적용하는 통상적인 분류에 역외금융도 외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역외금융이란 국내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제3국의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자가 싼 자금을 빌려 높은...
  •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란 국가 간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이다. 조세를 회피하려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을 외국 금융회사에 맡기는 역외 탈세 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다.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교환하는 조세 관련 금융정보에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 조세 회피 Tax avoidance, 租税回避
    게 아니라, 상세한 해당국 조세법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어야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조세 회피지인 케이맨 제도에 역외 금융 센터인 사모펀드를 설립했다. 사모펀드는 말레이시아에서 사흘만에 300만원으로 역외회사를 세웠다. 역외회사는 2000년 10월 칠봉산업을 인수했다. 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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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
    등록하고 조세 피난과 재산 은닉에 이용하고 있다. 파나마는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금융 자본을 끌어들여 자국 경제 발전에 이용하고 있다. 파나마외에도 영국령...자금이 몰리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모색 폰세카와 같은 법률 사무소를 통해 역외 기업,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나 탈세나 범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시사용어 , 경제
  •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 パナマ文書
    단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를 주관하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에 소재한 법률 회사로 42개국에 6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역외 금융 서비스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이 회사는 스위스,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30만개에 달하는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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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라이베리아,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 지역에 주로 설립된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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