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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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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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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란 국가 간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이다. 조세를 회피하려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을 외국 금융회사에 맡기는 역외 탈세 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다.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교환하는 조세 관련 금융정보에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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