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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이중 귀속 二重歸屬, duplicate homing arrangement

  시외 대역제상의 2개의 상위국에 기간 회선을 설치하는 회선 구성.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 TTA정보통신용어사전 | 태그 컴퓨터/정보통신
• 외적 귀속 external attribution

  행동의 원인을 상황의 조건에 있다고 추론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서 패션큰사전 | 태그 의류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國家歸屬事件, 2008헌바141)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재산을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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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재산 불하

  귀속재산 불하(歸屬財産拂下, llang)는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국 내에 설립한 부동산 또는 반입 후 되어가져가지 못한 동산 등의 자산을 미군정에서 미군정법령으로 1945년 9월부터 몰수하여 미군정에 귀속한 귀속재산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1947년부터 한국 내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불하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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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귀속형질 群歸屬形質, group membership character

  어떤 생물군의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기준형질.

  도서 생명과학사전 | 태그 과학 일반 , 생물
•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론(客觀的 歸屬理論, Objektive Zurechnung)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사실문제인 인과관계와 결과라는 결과귀속을 분리하여, 사실적인과관계는 합법칙적조건설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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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농지불하

  귀속농지 불하(歸屬農地拂下, llang)는 해방 후 미군정청이 실시한 일본인 소유의 농지분배를 말한다. 미군정은 1946년 2월 21일 미군정법령 제52호로 신한공사를 세우고 과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인수하게 했으며 소작료를 3·1제로 정했다. 그러나, 일본인 및 친일파들의 토지몰수와 소작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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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귀속 Escheat

  미국의 재산법 국가귀속(國家歸屬, escheat) 또는 부동산복귀(不動産復歸), 혹은 무상속자 재산 몰수(無相續者財産沒收)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상속인 없는 재산이 과거 국왕나 영주에게 현대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1. 주 검찰은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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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29] [법무부령 제828호, 2014.10.29,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27]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령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7] - 법령종류 : 법무부령 - 공포번호 : 제828호 - 공포일자...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734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전액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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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귀속증서 信託財産 歸屬證書, certificate of the tr..

  신탁은 신탁 목적의 달성, 일정 사유에 따른 해지 등으로 종료될 수 있다. 이때 신탁 재산은 권리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를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신탁재산 귀속증서라 한다. 신탁재산 귀속증서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신탁 재산을 정확히 표시하고, 권리자인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이를 인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분류 :

  회사서식 > 은행/금융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1960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귀속의식 Belongingness, 所属欲求

  귀속의식(歸屬意識, llang)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체사회 가운데서 어떠한 계급적 및 계층적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자각하는 의식이다. 이와 같은 귀속의식은 일반적으로 각 직업이 놓여진 객관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자기를 노동자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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