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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1930년)정경진은 1995년분 법인세 세액 신고 과정에서 수입을 계열사에 분산하거나 적게 신고해 3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1부(대법관 배기원)는 2001년 1월 상고심에서 조세포탈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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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농약 음독 사건 Pocheon poisonings연쇄 살인을 벌이고 구속한 피의자 노씨는, 1심 재판결과,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화(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하였고,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청송 농약 소주 음독 사건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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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조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인용문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전사유로서 불공정한 재판...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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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1955년)허위 신고 혐의에 벌금 400만원,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벌금 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7년 4월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회계보고 축소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원심 유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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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1968년)다른 지존파 일당들도 1994년 9월 21일에 경찰에 검거되어 김기환도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다. 1994년 10월 31일 지존파 전원에게 살인, 강도, 사체유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이 적용되어 사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어 1995년 11월 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존파 사건 증오범죄 조직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