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도시계획학과
    관계 법규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실제 통용될 수 있는 지식을 배웁니다. 도시인구론 도시의 성장 발전 과정의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구이론과 도시에 관련된 인구이론을 학습하여 계획기법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웁니다. 도시설계지도 도시 및 단지설계와 관련한...
    분류 :
    대학교 > 사회계열
  • 규제안내서 規制案內書
    국민이 주택 ・ 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개발을 위한 인가 ・ 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 ・ 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①부터 ③...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도시건설과
    제반 법규상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입니다. 학과특성 도시건설과는 도시ㆍ건설 분야를 이끌어 갈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실험실습교육, 현장직무 능력의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어 수업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류 :
    대학교 > 공학계열
  • 부동산개발자
    부지여건, 교통접근성, 편익시설 등을 분석한다. 사업대상지 인근의 인구 및 주택특성, 유동인구, 업종분포, 관공서 및 산업·상업·업무·문화시설의 현황을...시설계획 등을 분석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세법 등 각종 법규를 검토한다. 입지분석 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
    실내·외
    직무기능(자료) :
    조정
    직무기능(사람) :
    협의
    직무기능(사물) :
    관련없음
    유사명칭 :
    부동산디벨로퍼(Developer), 부동산시행자
    고용직업분류 :
    [0243]상품 기획자
    표준직업분류 :
    [2731]상품 기획 전문가
    자격/면허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표준산업분류 :
    [L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조사연도 :
    2021년
    도서 한국직업사전 | 태그 직업
  • 부산 사람들의 보금자리, 주거 문화 釜山 사람들의 보금자리, 住居 文化
    주택의 등장] 먼저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건축 관련 법규에서 주택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된다. 공동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이 있으며, 이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연립 주택은 ‘주택...
    분야 :
    생활·민속
    지역 :
    부산광역시
  • 강정훈 (감정평가사)
    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및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2022. 09 – 2023. 08 (前) 경기일보 이슈엔경제 파트 고정 칼럼리스트 2022. 11 – 2023. 현재 (現) 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자문위원 1994. 06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0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12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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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웃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가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같은 법 제3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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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개발 Land development, 土地開発
    개발 또는 용도 변경 토지 개발의 역사는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토지 개발 과정은 법규와 규정을 바탕으로 토지, 특히 주택 단지를 개선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진행해 왔다. 도시 지역 식민지화 명백한 운명 정착지 개발주의 불법 건축 기반 시설 간척 경관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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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카다 신이치로 Okada Shinichirō, 岡田信一郎
    건축법규 제정운동에 진력(1919년 도시계획법(구법)과 시가지 건축물법(건축기준법의 전신)이 공포되었음). 1923년(다이쇼 12년) 도쿄 미술학교 교수, 건축과 주임. 1928년 프랑스 장식미술전람회 위원을 수행. 1931년(쇼와 6년) 와세다 대학 사임. 기관지 확장증 병태악화. 1932년(쇼와 7년) 서거, 향년 50세(만 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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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계획 行政計画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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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위 行政行為, 行政處分
    판례는 건축신고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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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 Appraiser, 鑑定人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에 대하여 논문형(논술)으로 평가한다.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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