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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훈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관한 권위자로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 커뮤니티를 이끌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최초로 일조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 기관화하는 데 기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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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일조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일조(日照)는 햇빛이 지표면에 비치는 것을 의미한다. 일조권 일조시간 일조(一条)는 일본 66대 천황인 이치조 천황을 일컫는 말이다. 르자오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의 행정구역이다.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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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유권

  향유권(quiet enjoyment)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어떠한 방해나 부담 없이 사용, 향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일조권이나 조망권과 같이 부동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권리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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