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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백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선고 말미에 "항소심에서 1심과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은 오로지 피고인 본인이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장인·장모에게 진실로 용서를 받았다면 사정이 바뀔 여지가...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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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그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 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정이 되었다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