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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범죄집단 Joint criminal enterprise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실행한 행위도 ICTY 규정 제7조제1항상 실행(commission)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타디치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였다.sfn ICTY 항소심의회에서는 2003년 5월 21일 공동범죄집단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ICTY Appeals Chamber "", The Prosecutor v. Milutinovic et al. - C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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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 에빈드 스빈후부드 Pehr Evind Svinhufvud, ペール・スヴィンヒュー

  1904년-1942년), 에이빈드(1908년-1969년) 6명을 두었다. 스빈후부드의 법조인 경력은 정석을 따랐다. 변호사로 일하고 이후 지역 법원에서 일하다가 투르쿠 항소심재판소 판사보가 되었다. 1982년 비교적 젊은 31세 나이로 원로원 입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6년간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세법을 다시 짰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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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칼레 학살 Markale massacres

  자국민 포격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Fish, Jim. (5 February 2004). . BBC News.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2006년 스타니슬라브 갈리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두 차례 포격 모두 세르비아군 점령지에서 발사된 포탄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결론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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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룬드스트룀 Simon Lundström, シモン・ルンドストローム

  등이 있다. 2010년 룬드스트룀은 개인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 만화 39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당하여, 웁살라 지방 법원에서 벌금 25000 크로나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5600 크로나로 감형받았다. 2012년 6월 재 항소심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해당 만화가 아동 포르노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실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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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Itaewon murder case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피해자가 못 누린 삶 살고도 반성 안해" 서울경제, 2016.9.13.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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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톈시

  성폭행한 혐의로 2007년허난성 난양 시(南陽市) 중급인민법원에 제소되었다. 2007년 12월 19일 난양 시 중급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자 2008년 7월 23일 항소심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09년 8월 14일 난양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약물주사 사형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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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기업인) Lee Ho-jin (businessman)

  지냈다. 1천4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11년 1월 31일 모친과 함께 구속 기소되었고, 3월 24일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6월, 항소심에서도 모친과 함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중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실제로 구치소 수감기간은 63일이다. 현재는 태광그룹의 최대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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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소송) Counterclaim, 反訴

  반소도 본소청구와 함께 차단되고 이심되며,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때를 대비한 조건부 청구이고,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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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사건을 심리하던 중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합의부관할사건이 된 경우, 지방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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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철

  주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23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012년 6월 4일엔 전 차관 신재민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재수감됐고 2013년 1월 3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서 2013년 6월 13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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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하

  민소 항소취하란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항소취하는 항소제기 후 항소심종국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일부항소취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고,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항소취하에 의하여 항소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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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인용문 7호의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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