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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 상고장 判決不服 上告狀, appeals on judgment objection상고는 항소심에서 종국 판결에 대하여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은 오직 항소심 판결 중에서 법령적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므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불복 상고장은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 분류 :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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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상고장 法令違反 上告狀, violators phase failure상고는 항소심에서 종국 판결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은 오직 항소심 판결 중에서 법령적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므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위반 상고장이란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판결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
- 분류 :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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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상고장 追完上告狀, collection appeals상고는 항소심에서 종국 판결에 대하여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은 오직 항소심 판결 중에서 법령적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므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추완상고장은 대법원에 추완에 대한 상고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 분류 :
- 법률서식 > 채권/채무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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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가야 연쇄 살인 사건 熊谷連続殺人事件, 熊谷市连环杀人案2018년 3월 9일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판결 공판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판결하였다. 피고 측 변호인이 같은 날 항소하여 2019년 6월 10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019년 12월 5일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로는 "피고인이...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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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 조작 사건 BBK 주가 조작 사건, BBK stock price manipu..돌려주고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2008년 10월 3일 미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경준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경준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