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 특집
펼치기2. 2000년 초점
펼치기
(1) 물꼬터진 남북한 교류
(2) 잇단 금융비리 사건
(3) 증시 폭락과 기업구조조정
(4) 현대사태
(5) 의약분업 실시
(6) 구제역ㆍ납꽃게 파문
(7) 동해안 산불
(8) 주한미국 관련 사건 및 SOFA
3. 국토ㆍ기상ㆍ인구
펼치기4. 정치
펼치기
(1) 개관
(2) 대통령
- 개관
- 주요 국정활동
- 정상외교
- 대통령 직속기관
- 개관
- 2000년 외교정책 방향
- 베를린선언
- 남북정상회담 외교
- 다자외교장의 남북관계 개선지지
- 성공적인 ASEM서울회의 개최
- 한ㆍ중 어업협정
- 외교부 인사개혁
- 개관
- 지방행정
- 지방의회
- 지방재정
- 지역개발
- 지방세정
- 민방위
- 재난관리
- 방재관리
- 소방행정
- 경찰행정
- 개관
- 법무행정
- 美FBI에 검찰수사관 첫파견
- 재소자 원격화상 면회 시스템 구축
- 강력범, 법정서 수갑ㆍ포승 착용
- 검사 499명 인사
- 기결수 면회 월 4회로 확대
- 고발민원 원스톱 서비스 전면확대
- 단체여행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 석탄일 경축 1,441명 가석방
- 일산신도시 법조단지 착공
- 이행권고 결정제도 도입
-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마련
- 범죄신고자 증인보호프로그램 시행
- 호주도피 사기범 국내 송환
- 재소자 두발자유화 전면허용
- ‘친양자 제도’ 등 민법 개정
- 섭외사법 전면 개정
- 검사장급 이상 간부 35명 인사
- 사기ㆍ공갈전과자 변호사 사무실 취업 금지
- 평검사 330명 전보인사
- 국가배상법 개정
- 외화 밀반출범 페루서 인도형태 첫 송환
- 회사정리법 개정
-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 모범 수형자 1,146명 성탄 가석방
- 검찰수사
- 임상혁 신동아화재 전대표 구속
- 옷로비 위증 이형자씨 구속
- 신흥종교단체 교주 등 7명 구속
- 병역비리 수사
- 정형근 의원 체포 실패
- 최병호 경인상호신용금고 회장 구속
- 힙합그룹 ‘업타운’ 상습마약복용 구속
- 고속철 로비 수사
- 장영자씨 구권화폐 사기 구속
- 영화 ‘거짓말’ 무혐의 결정
-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적발
- 김의철 뉴코아 전회장 구속
- 신구범 전축협회장 30억원 수뢰혐의 수사
- 박건배 해태그룹 전회장 구속
- 한빛은행 불법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수사
- 동방금고 불법대출
- 진승현씨 금융비리사건
- 김범명 전 의원 뇌물수수 구속
- 재외국민 전형 부정입학 수사
- 장영수 대우건설 사장 배임 구속
- 성원그룹 불법대출 사건
- 개관
- 주요 사건ㆍ사고
- 병무비리
- 평화유지활동
- 매향리 사태
- 노근리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 6.25 50주년 기념사업
- 기타
- 남북관계 사건
- 국방예산
- 병무행정
- 북한의 군사동향
- 세계 및 주변국 안보정세
- 제211회 임시국회
- 제212회 임시국회
- 제213회 임시국회
- 제214회 임시국회
- 제215회 정기국회
- 제216회 임시국회
- 제217회 임시국회
- 제218회 임시국회
- 새천년 민주당
- 한나라당
- 자유민주연합
- 법원행정
- 주요 소송ㆍ판결
- 기아차 법정관리 해제
- ‘공업용 미싱’ 발언 김홍신 의원 벌금형
- 공천신청 안한 사람 공천 무효
- 대우전자 주총결의 효력 정지 결정
- 박종철 고문경관 국가에 2억 배상 판결
- 삼성SDS 신주인수권 행사못해
- 만도기계 노조파업 관련 엇갈린 판결
- 남ㆍ북에 아내 둔 실향민 자식끼리 상속분쟁
- 의정부 법조비리 이순호 변호사 상고심 유죄
- 법정증언 뒤집은 진술조사 증거 불인정
- ‘미란다원칙 불고지 때 체포저항은 정당방위’
- 이현세씨 만화 ‘천국의 신화’ 유죄
- 현대계열사 송사
- ‘러시아펀드’ 투자손실 배상 판결
- 심재륜 전고검장 ‘면직처분 취소’ 판결
- ‘황혼이혼’ 허용 첫확정판결
- ‘분식회계 서류로 대출받으면 사기죄’
- 이종찬씨 총선연대 상대 소송
- ‘3표차 낙선’ 문학진 후보 패소
- 이근안 전경감 징역 7년 확정
- ‘포르말린 통조림’ 무죄
- 담배성분 정보공개 소송
- 대법, 사형제 합헌 재확인
- 대우 소액주주 분식회계 소송
-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 유죄
- 사면관련 정보 공개 판결
- ‘문화재 보호 위해 재산권제한 정당’
- 금융피라미드 사기 무기징역
- ‘이형자 무죄, 연정희 유죄’ 옷로비 판결
- ‘경제적 곤궁상태 세금체납 정당’
- 돈낸 사람, 긁은 사람 다른 복권 당첨금은 공동소유
- 주가조작 피해 일반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첫승소
- ‘IMF로 입사취소 정당’
- ‘왕따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
- 총풍 3인방 법정구속, 권영해씨 무죄
- 40회 사시 출제오류
- ‘은행감자 피해’ 소액주주 첫소송
- 가정법원, 북 생존가족 호적정정 첫허용
- 주요 업무
- 구성
- 현황
- 주요 심판 결정
- 한약사시험 타학과 학생도 칠 수 있다
- 포괄위임 조세법 개정하라
- 시험날짜 기준 응시연령 제한은 부당
- 교육차원 체벌은 정당
- 한ㆍ일어협 비준 날치기 아니다
-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합헌
- 무단 용도변경, 법령으로 시정명령은 위헌
- 건강식품에 치료효과외 효능표시 허용
-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합헌
- 과외전면 허용-과외금지 법률 위헌
- 변호사외 법률사무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
- 농ㆍ축ㆍ인삼협 통합 농업협동조합법 합헌
- 무조건 계약해제 귀속재산처리법 조항 한정위헌
- ‘북한주민 접촉 사전승인’ 남북교류법 합헌
- 선거홍보물 정규학력 기재 합헌
- ‘사시 4진 아웃제’ 조항 잠정 효력정지
- 의보수가 인상 복지부 고시 위헌청구 기각
- 연혁
- 주요 임무
- 주요 활동
5. 경제
펼치기
(1) 2000 경제동향
(2) 국민소득
(3)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 개관
- 금융시장
- 외환시장
- 예산편성여건 및 과제
- 2001년도 예산개요
- 2000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
-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인프라 확충
-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내실화
-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
- 건전재정 조기복귀 노력을 가속화
- 국세징수 실적
- 주요 세법개점 사항
- 개관
-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 다자간 경협
- 대미 경협
- 대일 경협
- EU 경협
- 남북 경협
- 대개도국 경협
- 대러 경협차관
- 해외직접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외국인투자업종의 개방ㆍ확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실적
- 외국인투자실적
- 개관
- 농업
- 2000년 주요 농정 추진상황
- 임업
- 해양
- 수산
- 개관
- 분기별 산업동향
- 주요 업종별 실적
- 화장품
- 에너지 수급동향
- 1차 에너지원별 소비
-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 에너지수입과 수출현황
- 국제유가 폭등
- 정부 석유비축분 2006년까지 90일로 확대
- 에너지 자발적 협약 확산
- 전력산업구조개편 본궤도
- 남북 전력협력 논의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공모 실패
- 에너지가격구조개편
- LP가스 고정판매제 도입
-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완료
- 한국중공업, 두산에 매각
- 신고리ㆍ신월성 원전 한국표준형 결정
- 한ㆍ중ㆍ러 이르쿠츠크 천연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 베트남광구 대규모 유전 발견
- 안양ㆍ부천열병합발전소 매각
- 공정위 5개 정유사에 과징금 부과
- 석유 전자상거래 급증
- 6대 대체에너지 개발
- 정보화분야
- 정보통신정책분야
- 정보통신지원분야
- 정보통신협력분야
- 우편분야
- 우체국금융분야
-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산업 발전
- 금융시장 동향
-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금융제도의 선진화
6. 사회
펼치기
(1) 국민생활
(2) 주택ㆍ부동산
(3) 노동
(4) 보건ㆍ한의약ㆍ약정
- 보건
- 한의약
- 약정
- 환경관리 주요 정책ㆍ제도
- 환경질 현황
- 환경보전대책
- 국가보훈대상자
- 민족정기선양사업
- 지급 보상금
- 취업지원
- 교육보호
- 의료보호
- 재활체육
- 보훈단체활동지원
- 주택지원사업 무주택
- 생업지원대부
-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 양로ㆍ양육보호
- 용사촌지원
- 제대군인지원사업
- 참전군인 등 지원사업
- 군인보험사업
- 참전군인묘지 조성
- 6.25 50주년 기념사업
- 노인
- 여성
- 청소년
7. 교육
펼치기
(1) 개관
- 개요
-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 교육 전부문에 걸친 자율화의 가속화
-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성공적 정착
-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을 위한 개혁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ㆍ직업교육 강화
-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교육 강화
- 교육ㆍ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강화
- 교직사회의 조기 안정화 도모 및 교원 안전망 구축
8. 문화
펼치기
(1) 대중매체
- 개관
- 신문
- 방송
- 출판
- 잡지
- 개관
- 사건
- 각종 학술대회
- 개관
- 개관
- 새로운 세기에 대한 준비
- 활발해진 남북 종교교류
- 각종단의 화합과 갈등
- 개관
- 사건
- 발굴 및 발견
9. 스포츠
펼치기
(1) 개관
- 개요
- 남북한 올림픽 동시입장
- 강초현 신드롬
- 김영호 펜싱 금메달
- 한국축구 몰락과 월드컵조직위 난맥
- 이형택 US오픈 16강 진출
- 프로야구 선수협 파동
- 프로야구 현대 우승과 최우수선수(MVP) 박경완
- 삼성, 배구 슈퍼리그 4연패
- 최용수, 프로축구 MVP
- SK, 프로농구 창단 첫 우승
- 위축되는 프로스포츠
10. 세계
펼치기
(1) 세계정세
- 개관
- 주요 자연재해
- 북ㆍ미관계 화해무드
- 유가 폭등 세계경제에 먹구름
- 이-팔 최악의 무력충돌
- 미국 대통령 선거
-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 논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
- 대만 50년만의 정권교체
-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몰락
- 개관
- 국제금융
-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
- 기타 원자재
- 선진국 경제
- 영국 경제
- 개도국의 경제
- 중남미 경제
- 문학
- 미술
- 음악
- 영화
- 그밖의 주요 영화제
- 연극ㆍ공연
- 과학ㆍ기술
- 의학
- 환경
- 종교
11. 자료편
펼치기
(1) 법령ㆍ자료
- 주요법률
- 주요 법률내용 (요지)
- 외무공무원법/
- 호적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병역법/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법/
- 군인사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재외동포출입국과법적지위법/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 전기사업법/
-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 소기업지원특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대외무역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판매촉진법/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유료도로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 대도시광역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소방법/
- 온천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종자산업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법/
- 농어촌특별법/
- 교통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와 지방세조정법/
- 증권거래세법/
- 신용보증기금법/
- 도로교통법/
- 예금자보호법/
- 공직자윤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인삼산업법/
- 공무원연금법/
- 지적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조정법/
- 상표법/
- 특허법/
- 금융지주회사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관한법/
- 외국환거래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최저임금법/
- 2001년 무엇이 달라지나
- 주요 법률내용 (요지)
- 국정일반 주요자료
- 남북관계 주요자료
- 노벨상 관계 주요자료
- 한ㆍ미관계 주요자료
- 기타 주요자료
- 한국ㆍ러시아 공동성명(요지)(2001. 2. 27, 서울)
- 제3차 ASEM정상회의 김대중 대통령 개회사(2000. 10. 20, 서울)
-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선언(2000. 10. 20, 서울)
- ASEM정상회의 의장성명(전문)(2000. 10. 21, 서울)
- 제8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선언문(요지)(2000. 11. 16, 브루나이)
- 주요 8개국(G8)정상회담 ‘오키나와 2000’ 공동선언(요지)(2000. 7. 23, 오키나와)
- 차기 회합
-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 취임사(발췌)(2001. 1. 20)
- 유엔 천년정상회의 김대중 대통령 기조연설(2000. 9. 6, 유엔총회)
- 남북정상회담 지지 공동의장 성명(2000. 9. 6, 뉴욕)
- 북한신년 ‘공동사설’ (요약)
- 북한 신년사 연표
- 북한ㆍ미국 공동성명(2000. 10. 12, 워싱턴)
- 문화재
- 국내재해ㆍ사고일지
- 역대기전타이틀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