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 특집 국민의 정부 원년
펼치기
(1) 정상외교
(2) 대북정책
(3) 외환위기극복과 구조조정
- 개관
- 경제지표로 본 1년
- 외자유치
- 기업구조조정
- 금융구조조정
- 대기업 빅딜
- 공공부문 구조조정
- 중산층 몰락
- 마이너스 성장과 국민소득 반감
- 국민의 정부 집권1년 주요일지
-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요지)(1998. 5. 17, 버밍엄)
- 제6차 APEC정상회의 선언문(요지)(1998. 11. 18, 콸라룸푸르)
- 한ㆍ일정상회담(1999.3.20, 서울)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1998.3.19)
-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 합의문(1998. 12. 7)
- 전문
-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 실천사항
- 빅딜 일지
- [98.1.13]/
- [1.21]/
- [1.23]/
- [1.30]/
- [2.6]/
- [2.9]/
- [2.19]/
- [4.20]/
- [6.1]/
- [6.10]/
- [6.13]/
- [6.16]/
- [6.17]/
- [6.19]/
- [7.4]/
- [7.10]/
- [7.15]/
- [7.23]/
- [7.26]/
- [8.3]/
- [8.4]/
- [8.7]/
- [8.10]/
- [8.14]/
- [9.3]/
- [9.9]/
- [9.22]/
- [10.7]/
- [10.22]/
- [10.31]/
- [11.5]/
- [11.23]/
- [11.29]/
- [11.30]/
- [12.2]/
- [12.4]/
- [12.5]/
- [12.6]/
- [12.7]/
- 국회 환란특위 국정조사결과 보고서(초안)(요지)(1999. 2, 12)
2. 98년 초점
펼치기
(1) 15대 대선 후유증
(2) 판문점 내통사건과 잇단 군내 사건ㆍ사고
(3) 소떼북송과 금강산관광
(4) 북한인공위성 발사 관련 국내외 인공위성 기술개발 동향
- 북한인공위성 발사
- 국내외 인공위성 기술개발 동향
3. 국토ㆍ기상ㆍ인구
펼치기4. 정치
펼치기
(1) 개관
(2) 대통령
- 개관
- 주요 국정활동
- 대통령 직속기관
- 국무회의
- 국무총리 보좌기구
- 행정
- 개관
-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 금창리 지하핵의혹 문제
- 대북 포괄적 접근 구상과 윌리엄 페리
- 한일 과거사 정리
- 한ㆍ러 외교관 맞추방사건
- 한일어업협정 파기
- 한일어업협상 타결
- 한중어업협상 타결
- 재외공관감축
- 교토의정서 서명
- 한ㆍ미 자동차협상 타결
- 북한 외교관 망명
- 개관
- 지방행정
- 지방의회
- 지방재정
- 지역개발
- 지방세정
- 민방위 재난관리행정
- 재난 관리
- 방재관리
- 소방관리
- 경찰행정
- 법무행정
- 검찰수사
- 서울대 치대 비리
- DJ비자금 무혐의
- 권영해씨 ‘북풍’조사중 자해기도
- 비리판사 전원 기소유예
- 권영해씨 기소
- 경제실정 수사착수
- 김선홍씨 구속
- 강경식ㆍ김인호씨 구속
- 북풍사건
- 정홍식 전정통부 차관 구속
- 폭력사범 기준 상향
- 환란수사
- 선거사범 대거 적발
- 김대중 X파일 수사
- 김홍신의원 기소
- 병무비리 적발
- 김무성의원 기소
- 가정폭력특례법 첫 적용
- 수임비리변호사 105명 적발
- 지역감정조장 첫 기소
- 한보 스위스은행 비자금 적발
- 부동산신탁 비리
- 도로공사 비리
- 경성 특혜지원 정계인사 개입
- 신동아 외화 밀반출 적발
- 을지의대 인가비리
- 이신행의원 영장
- 문규현신부 구속
- 6ㆍ4선거사범 1,175명 기소
- 농어촌기금 비리
- 공직자 373명 사법처리
- 총풍사건
- 총풍사건 일지
- 배재욱 전사정비서관 구속
- 고액과외 학원장 기소
- 이회성씨 구속
- 소백신 비리
- 제189회 임시국회
- 제190회 임시국회
- 제191회 임시국회
- 제192회 임시국회
- 제193회 임시국회
- 제194회 임시국회
- 제195회 임시국회
- 제196회 임시국회
- 제197회 임시국회
- 제198회 정기국회
- 제199회 임시국회
- 제200회 임시국회
- 제201회 임시국회
-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한나라당
- 법원행정
- 주요 판결
- 성희롱사건 여조교 승소
- 김현철씨 항소심도 징역3년 선고
- ‘듀스’ 김성재 살해애인 무죄 확정
- 이순호변호사 변호사법 무죄
- ‘아가동산’ 김기순씨 징역4년 원심확정
- 실명제 이후 예금계좌 주인은 명의자
- 제일은행 소액주주, 사상 첫 주주대표소송
- 권영해 전안기부장 징역5년 선고
- 정태수부자, 한보철강에 1,631억 배상 결정
- 살인협의 10대 재미교포 무죄 석방
- PCS비리, 한솔 조동만ㆍLG 정장호 부회장 집유
- 퇴직금 3개월내 미지급시 처벌조항 무효
- ‘에이즈 복수극’ 여인, 국가상대 패소
- 기아 전회장 김선홍씨 징역7년 선고
- 무면허ㆍ음주사고도 고의아니면 보험금 지급
-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정식재판 회부
- ‘DJ가택연금’ 당시 마포서장 재판회부
- ‘한국판 이지메’, 서울시에 첫 배상 판결
- ‘월간조선 11월호 판금’ 결정
- 치과의사 모녀살해혐의 남편에 유죄취지 판결
- 동명목재, 신군부 몰수 땅 찾기 승소
- 부부교환 섹스알선에 ‘철퇴’
- ‘효도상속분’ 첫 인정
- ‘정화개혁회의 승려 총무원 퇴거’ 판결
- 음주운전 자기차 손괴 보험금 지급안돼
- 주요 임무
- 주요 활동
5. 경제
펼치기
(1) 98년 경제동향
(2) 국민소득
(3) 물가
(4) 통화ㆍ금융
(5) 국제수지
(6) 재정
- 99년도 예산편성여건 및 과제
- 99년도 예산의 개요
- 99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 개관
- 부당내부거래조사
- 상호채무보증 해소독려
- 구조조정 촉진 위한 여러가지 정책
- 공기업에 대한 조사
- 공정거래법 개정－계좌추적권 확보
-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
- 하도급법 개정
- 표시광고법 제정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 중소기업ㆍ소비자 보호정책
- 경품고시 완화
- 개관
-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 정상외교
- 다자간 경협
- 對美 경협
- 對日 경협
- 對EU 경협
- 對개도국 경협
- 對러 경협차관 상환
- 남북 경협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 외국인 투자개방 확대
- 외국인 투자실적
- 해외직접투자
- 공공차관도입
- 개관
- 농업
- IMF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농정 추진상황
- 임업
- 건설
- 교통
- 에너지 수급동향
- 1차 에너지원별 소비
-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 에너지 수입과 수출 현황
- 에너지 절약형 요금제도
- 표준형 원전 발전
- 지구 온난화 방지 종합대책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 범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책
- 이산화탄소 감축협약
- 정유업 대외개방
- 집단에너지 사업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 휴폐광산 환경개선
-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책
- 태양광 발전소사업 참여
- 원전 후보지 전면 해제
- 정보화분야
- 정보통신정책분야
- 정보통신지원분야
- 정보통신협력분야
- 우정분야
- 체신금융분야
- 개관
- 할인점 급성장
- 외국업체 본격진출
- 중견업체의 잇단 도산
- 업체간 인수합병 활발
- 가격파괴 경쟁
- 사은 경품행사 과열
- 백화점 매출 감소
- 무점포 판매시장 활황
- 재래시장 불황과 대형유통상가 확산
- 명동상권 사양화
- 풀어야 할 과제
- 유통관련 규제 대폭 완화
6. 사회
펼치기
(1) 국민생활
(2) 주택ㆍ부동산
(3) 노동
(4) 보건ㆍ위생ㆍ약정
- 보건
- 식품위생
- 약정
- 환경행정 추진체계
- 환경질 현황
- 환경보전 대책
- 국가보훈대상자
- 민족정기
- 보상금 지급
- 취업지원
- 교육보호
- 의료보호
- 재활체육
- 보훈단체활동 지원
- 주택지원사업
- 생업지원대부
-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 양로ㆍ양육보호
- 용사촌 건립
- 수해피해자 지원
- 제대군인 지원사업
- 참전군인 등 지원사업
- 군인보험사업
- 참전군인묘지 조성
- 6ㆍ25 50주년 기념사업
- 노인
- 여성
- 청소년
7. 교육
펼치기
(1) 개관
- 개요
- 열린교육 확대와 ‘새 학교문화 창조’ 청사진 제시
-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
- 평생교육 기반구축
- 교육복지구현을 위한 학습자지원확대
- 교육부문 구조조정
- 새교위 구성 등 교육개혁추진체제 구축
8. 문화
펼치기
(1) 대중매체
- 개관
- 신문
- 지상파TV
- 출판
- 잡지
- 98년의 개황
- 98년 총광고비 규모
- 98년 광고대행사 동향
- 98년 광고계 동향
- 개관
- 사건
- 각종 학술대회
- 개관
- 연구개발 실적
- 정부 출연연구기관 주요활동
- 개관
- 부문별 작품활동
- 투옥문인 제로시대 개막
- 박두진씨와 최명희씨 타계
- 원로작가의 노익장 과시
- 돋보인 중견작가들
- 잇단 영웅소설 출간
- 여성중견 강세 여전
- 돋보인 대하장편소설
- 노벨문학상
- 2000년을 여는 젊은 작가 포럼
- 국제도서전
- 문학인 수입감소
- 개관
- 일본영화 개방
- 스크린쿼터 사수 총력투쟁
- 각종 영화제 성황리에 열려
- 국제무대서 호평
- 수출 크게 늘어
- 개관
- 사건
- 발굴 및 발견
9. 스포츠
펼치기10. 세계
펼치기
(1) 세계정세
- 개관
- 세계 경제위기 확산
- 지구촌 기상이변
- 클린턴 성추문과 美중간선거
- 독일 슈뢰더 시대의 개막과 유럽 통화 통합
-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사임
-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
-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의 체포
-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체결
- 개관
- 국제원자재
- 개도국의 경제
- 구 소연방 및 동구권 경제
- 선진국 경제
- 중남미 경제
- 서유럽 경제
- 개관
- 문학
- 미술
- 영화
- 연극
- 음악
- 무용
- 과학
- 기술
- 의학
- 환경
- 종교
11. 자료편
펼치기
(1) 법령ㆍ자료
- 법령
- 주요 법률 내용(요지)(1998. 2. 14, 본회의)
- 조세감면규제법/
- 은행법/
- 법인세법/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 증권거래법/
- 파산법/
- 화의법/
- 회사정리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 고용정책기본법/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임금채권보장법/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
- 해외뇌물거래방지법/
- 상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
- 공증인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조정법/
- 행정심판법/
- 기상업무법/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 자산재평가법/
- 별정우체국법/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기생충질환예방법/
- 모자보건법/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관징계법/
- 군행형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학교보건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학술진흥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유통산업발전법/
- 부정경쟁방지법/
- 국민연금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 건축사법/
- 택지개발촉진법/
- 교통안전공단법/
- 문화재보호법/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
- 청소년기본법/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
- 향교재산법/
-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
- 지방문화원진흥법/
- 관광진흥법/
- 상공회의소법/
- 광업법/
- 광산보안법/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 송유관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사립학교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
- 지방공기업법/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
- 재난관리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온천법/
- 지방재정법/
- 오지개발촉진법/
- 공무원연금법/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군조직법/
- 군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한국국방연구원법/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
- 전파법/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
- 잠업법폐지법안/
- 낚시어선업법/
- 항만법/
- 지방세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청소년보호법/
-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 해외이주법/
- 전자서명법/
- 수산물검사법/
- 연안관리법/
- 공유수면관리법/
- 종자산업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외무공무원법/
- 해난심판법/
- 해양개발기본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항로표지법/
- 국가안전기획부법/
- 소비자보호법/
- 예산회계법/
- 통계법/
- 증권투자신탁업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상품권법/
- 선물거래법/
- 직업안정법/
- 인감증명법/
- 폐기물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 습지보전법/
- 산림법/
- 도로교통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 상호신용금고법/
- 소방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하천법/
- 건축법/
- 공인노무사법/
- 최저임금법/
- 먹는물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수도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 예금자보호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음ㆍ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신탁업법/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
- 보험업법/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통일교육지원법/
- 병역법/
- 원자력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출입국관리법/
- 농어촌정비법/
- 수상레저안전법/
- 해양오염방지법/
- 도선법/
- 항만운송사업법/
- 전자거래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
- 석탄산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대외무역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표준화법/
- 품질경영촉진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석유사업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
- 교육공무원법/
- 종합유선방송법/
- 후천성면역결필증예방법/
- 국민의료보험법/
- 응급의료에관한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 검역법/
- 전염병예방법/
- 결핵예방법/
- 생활보호법/
- 혈액관리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보험법/
- 장기등이식에관한법/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
- 남녀고용평등법/
- 주택건설촉진법/
- 도시계획법/
- 도시공원법/
- 유료도로법/
- 제주도개발특별법/
- 국토이용관리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 토지수용법/
- 해외건설촉진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영화진흥법/
- 장애인복지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청원경찰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전당포영업법/
- 용역경비업법/
- 농업협동조합법/
- 축산업협동조합법/
- 농지법/
- 농약관리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 비료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해운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선원법/
- 선박법/
- 수로업무법/
- 약사법/
- 수의사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도시재개발법/
- 도시철도법/
- 항공법/
- 부동산중개업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자동차관리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지하수법/
- 주요 법률 내용(요지)(1998. 2. 14, 본회의)
- 최근 개정 법령
- 자료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요지)
- 박준규 국회의장 신년사(요지)
- 윤관 대법원장 신년사(요지)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신년사(요지)
- 이용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신년사(요지)
-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신년사(요지)
- 박태준 자민련 총재 신년사 (요지)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신년사 (요지)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요지)(1999. 2. 24)
-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요지)(1999. 2. 21)
- 3ㆍ1절 기념식 대통령 연설문(1999. 3. 1)
- 천용택 국방장관 대국민담화문(1998. 6. 29)
- 여야 총재회담 발표문(전문)(1998.11.10)
-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대표연설(요지)(1998. 11. 12)
- 박태준 자민련 총재 대표연설(요지)(1998. 11. 12)
- 조순 한나라당 명예총재 대표연설(요지)(1998 11. 12)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1998.6.23, 기획예산위원회 발표)
-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요약(1999. 3. 11)
- 북풍사건 검찰수사결과 발표문(요지)(1998. 5. 21)
- 북한 외교부의 북한ㆍ미국 합의문이행 촉구성명(1998. 5. 7)
- 1999년에 달라지는 것
- 김대중 대통령 어록
- 98.2.25：대통령 취임사/
- 98.5.10：국민과의 대화/
- 98.5.21：향군 임원진 오찬/
- 98.8.15：경축사/
- 98.9.4：부산시 업무보고/
- 99.1.12：국무회의/
- 98.8.26：전남업무보고/
- 98.9.18：강원도청 기자회견/
- 98.3.18：국무회의/
- 98.4.24：언론인초청 만찬/
- 98.5.6：군지휘관격려 오찬/
- 98.6.12：스탠퍼드대학 연설/
- 98.6.14：방미귀국 기자회견/
- 98.9.26：제2건국추진위 조찬모임/
- 99.1.19：국무회의/
- 98.12.14：제2건국위 관계자 오찬/
- 98.6.30：고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 98.7.15：국가안전보장회의/
- 99.1.4：국가안전보장회의/
- 98.3.4：출입기자 오찬간담회/
- 98.4.13：교육부 업무보고/
- 98.4.17：정보통신부 업무보고/
- 98.4.27：고위공직자 교육/
- 98.9.3：경남도청 업무보고/
- 98.12.10：국민일보 창간10주년 리셉션/
-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요약)(1998.10.26, 서울지검)
- 불법감청 관련 정부발표문(전문)(1998.11.3)
- 클린턴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State of the Union Address)(1999. 1. 19)
- 국내정책/
- 클린턴 성추문관련 하원 탄핵결의안 (요지)(1998. 12. 19)
- 미국 하원, 클린턴 탄핵안 표결(1998. 12. 19)
- 개요/
- 클린턴 탄핵일지/
- 미국 대통령 탄핵사/
- 제30차 한ㆍ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1999. 1. 15, 서울)
- 제55차 유엔인권위 홍순영 외교통상장관 특별연설문(1999. 3. 26, 제네바)
- 4자회담 박건우 한국측 수석대표 기조연설(1999. 1. 19, 제네바)
- 마약퇴치 위한 유엔의 정치선언문(요약)(1998. 6. 11, 유엔마약특별총회)
- 전자상거래ㆍY2K관련 한ㆍ미 공동선언(요지)(1998. 11. 2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