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 특집
펼치기
(1) 새천년의 비전
- 정치 부문
- 경제 부문
- 사회 부문
- 문화 부문
- 과학 정보 부문
2. 초점
펼치기3. 국토
펼치기4. 정치
펼치기
(1) 개관
(2) 대통령
- 개관
- 주요 국정활동
- 정상외교
- 대통령 직속기관
- 국무회의
- 국무총리 보좌기구
- 행정
- 개관
- 조직개편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공무원 재산등록
- 「대한민국 국가상징」 해설 정립
- 책임운영기관제도
- 지식기반국가의 지식형 공무원 선발ㆍ포상
- 고객중심 서비스행정체제 구축
- 지방행정
- 지방의회
- 지방재정
- 지역개발
- 지방세정
- 민방위
- 재난관리
- 방재관리
- 소방관리
- 경찰행정
- 개관
- 법무행정
- 검찰수사
- 아시아자동차 차 수출대금 사기
- 박종세 식약청장 구속
- 김만제 전포철회장 기소
- 최순영 신동아회장 구속
- 병역면제 비리 수사
- 강정훈 조달청장 구속
- 농축협비리 수사
-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 구속
- 홍두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구속
- 김석기 중앙종금 사장 구속
- 그림로비 의혹 수사
- 파업유도 의혹 사건
-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 구속
- 세풍사건 중간수사결과
- 혁명전위조직 ‘민혁당’ 간첩단 적발
- 현대 주가조작 수사
- 관광공사 뇌물비리 수사
-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기소
- 한진그룹 탈세수사
- 세풍사건 이석희씨 사전영장
- 연세대 음대 입시부정 수사
- 언론대책문건 수사
-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 재수사
- 제199회 임시국회
- 제200회 임시국회
- 제201회 임시국회
- 제202회 임시국회
- 제203회 임시국회
- 제204회 임시국회
- 제205회 임시국회
- 제206회 임시국회
- 제207회 임시국회
- 제208회 정기국회
- 제209회 임시국회
- 제210회 임시국회
- 새정치국민회의
- 한나라당
- 자유민주연합
- 법원행정
- 주요 소송ㆍ판결
- 불심검문시 동의없는 가방수색 배상 판결
- 홍준표ㆍ이기문 의원 의원직 상실
- “삼미특수강 퇴직금 지급회사는 근로자 선택대로” 판결
- 국보법 엄격 적용 움직임
- 보안관찰 잇따라 취소판결
- 현직검사들, 언론사 상대 손배소
- 즉심 불복 피고인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판결
- 현직검사, KBS상대 損賠訴 일부승소
- 김현철씨 징역 2년확정 후 잔형집행면제
- ‘김형욱씨 몰수재산, 현소유자에게 소유권’ 판결
- 퍼블리시티권 인정 판결
- ‘북한돕기 성금모금 불허는 부당’ 판결
- ‘역추산 음주측정 형사재판증거 불인정’ 판결
- ‘조기유학자 국외여행 연장 불허는 부당’ 판결
- 변의정 전 동대문구청장 무죄 확정
- 강경식ㆍ김인호씨 환란책임 무죄 판결
- 국가고시ㆍ서울대 대학원 입시 출제잘못 인정 판결 잇따라
- 북한 상품 관련 판결 잇따라
- ‘대한생명 감자명령’ 관련 판결
- 영남위 ‘반국가단체’ 혐의 무죄 선고
- ‘이태원 살인사건’ 재미교포 무죄확정
- ‘흡연피해’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
- ‘재산분할 확정 후 재분할 가능’ 판결
- 고엽제 피해자 1만7천여명 5조원대 손배소
-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자격없다’ 판결
- 심재륜씨 행정소송서 사정판결
- ‘외무부전문 변조사건’ 권노갑씨 항소심도 무죄
- ‘정리해고도 노동쟁의 대상’ 판결
- 중국 법원 민사판결 첫 인정
- 구청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판결
- 난민 인정 소송 잇따라
- 백지연씨 명예훼손 소송 논란
- 김근태씨 고문경관에 구상금지급 판결
- 네살배기 증언능력 인정
- 황혼이혼 소송서 할머니 패소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 청구
- 주요 업무
- 주요 임무
- 주요 활동
5. 경제
펼치기
(1) 99 경제동향
(2) 국민소득
(3) 물가
- 개관
- 99년 소비자 물가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 생활물가 및 보조물가지수 동향
- 2000년도 예산편성여건 및 과제
- 2000년도 예산개요
- 2000년도 예산의 특징
- 새로운 천년에 대비
- 산업경쟁력기반 확충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 지방발전을 뒷받침
- 건전재정 조기회복
- 국세징수 실적
- 주요 조세정책 추진개요
- 주요 세법개정 사항
- 개관
-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핵심역량강화
- 독과점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 조사강화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
-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기반확충
- 개관
-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 정상외교
- 다자간 경협
- 대미경협
- 대일경협
- EU경협
- 남북경협
- 대개도국 경협
- 대러 경협차관
- 해외직접투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ㆍ시행
- 외국인투자 개방ㆍ확대, 홈닥터 제도의 도입
- 홈닥터 제도의 도입
- 외국인 투자실적
- 공공차관도입
- 개관
- 농업
- IMF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농정 추진상황
- 임업
- 해양
- 수산
- 개관
- 분기별 산업동향
- 주요업종별 실적
- 에너지 수급동향
- 1차 에너지원별 소비
-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 에너지수입과 수출현황
-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제도의 도입
- 전략산업 구조개편 작업의 표류
- 한국전력 조직개편과 전력거래소 신설
-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
- 석탄산업 구조조정 후유증
-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 노후원전 폐쇄방안 강구
- 경제성 규모 천연가스층 탐사 확인
- 천연가스 상업생산 선포
- 국제원유가격 급등
- 정보화분야
- 정보통신정책분야
- 정보통신지원분야
- 정보통신협력분야
- 우정분야
- 우체국 금융분야
- 금융구조조정추진 및 금융산업발전
-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
- 금융제도의 선진화
- 개관
- 할인점 유통업태 성장주도 세력으로 부상
- 할인점간 경쟁 격화
- 홈쇼핑ㆍ인터넷 쇼핑몰 급성장
- 재래시장 불황과 동대문 대형유통상가 해외로 진출
- 풀어야 할 과제
- 오픈프라이스제와 특소세 폐지
6. 사회
펼치기
(1) 국민생활
(2) 주택ㆍ부동산
(3) 노동
(4) 보건ㆍ한의약ㆍ약정
- 보건
- 한의약
- 약정
- 환경행정 추진체계
- 환경관리 주요정책ㆍ제도
- 환경질 현황
- 환경보전대책
- 국가보훈대상자
- 민족정기선양사업
- 취업지원
- 교육보호
- 의료보호
- 재활체육
- 보훈단체활동지원
- 주택지원사업
- 생업지원대부
- 국가유공자
- 용사촌 지원
- 수해피해자 지원
- 주택대부
- 제대군인 지원사업
- 군인보험사업
- 참전군인묘지 조성
- 6.25 50주년 기념사업
- 노인
- 여성
- 청소년
7. 교육
펼치기
(1) 개관
- 개요
- 새 학교문화 정착과 교직사회 안정화
- 고등인력 양성 위한 대학 경쟁력 제고
- 능력사회 구현 위한 평생ㆍ직업교육 강화
- 교육복지 및 국제이해 교육 진흥
- 교육재정 확충과 재정운용의 효율화
- ‘교육발전 장기계획’ 수립ㆍ추진
8. 문화
펼치기
(1) 대중매체
- 개관
- 신문
- 방송
- 출판
- 잡지
- 개관
- 사건
- 각종 학술대회
- 개관
- 정부 주요 과학기술시책
- 첨단연구개발사업 추진
- 산업기술혁신의 지원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
- 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 원자력 안전성 강화
- 체세포복제기술의 성공과 생명윤리 논쟁
- 위성 국산화시대 개막
- 우리은하 생성과정 규명
- 차세대 반도체물질 F램의 성능개선 물질 개발
- 국내 신약 1호 ‘선플라’ 개발
- 탄소나노튜브 이용, FED개발
- 에이즈 DNA백신 개발
- 생쥐 오줌에서 고가 의약품 생산
- 휴먼로봇 센토 개발
- 식물생체시계조절유전자 발견
- 자궁암 원인 단백질 발견
- 개관
- 99년 문단 ‘변별성 없는 각개 약진의 해’
- 여성작가 강세
- 두드러진 신진작가 활동
- PC통신상의 작가활동
- 판타지 작품 인기 여전
- 문체의 세계화
- 중진작가 저력 발휘
- 화제의 작가 ‘전경린’
- 황지우가 그려낸 중년의 고독
- 감성적인 시집 득세
- 조태일 시인 간암으로 숨져
- 백주은씨 김수영문학상 수상
- 정부 차원의 문인 지원
- 개요
- 달라진 서울연극제
- 세기말 분위기 담은 연극
- 정부의 연극계 지원
- 거세진 세대교체바람
- 뮤지컬 전성시대
- 부쩍 많아진 한일 연극교류
- 세계적 인기얻은 뮤지컬 ‘난타’
- 배우로 돌아온 손숙 장관
- 연극회생 위한 대정부 긴급건의
- 번역극 퇴조, 창작극 활개
- 개관
- 사건
- 발굴 및 발견
9. 스포츠
펼치기
(1) 개관
- 개요
- 이승엽 신드롬
- 김미현의 LPGA 반란
-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과 야생마 김주성의 은퇴
- 한국축구 올림픽 4회연속 본선 진출
- 코오롱 마라톤 왕국 붕괴
- 한화 이글스 14년만에 창단 첫 우승
- 11년만의 서울 IOC총회
- 남북통일농구, 남북 스포츠교류 물꼬
- 수원 삼성, 프로축구 전관왕
10. 세계
펼치기11. 자료편
펼치기
(1) 법령ㆍ자료
- 법령
- 주요 법률(1999. 4 . 26)
- 자동차저당법/
- 행정사법/
- 주민등록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부조직법/
- 국가공무원법/
-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 특별소비세법/
- 사법경찰관리직무수행 및 직무범위법/
- 소송촉진특별법/
- 형사소송비용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 재외국민등록법/
-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특별조치법/
- 대통령경호실법/
- 상법/
- 회사정리법/
- 파산법/
- 화의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주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
- 국세징수법/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 교육세법/
- 외무공무원법/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전통사찰보존법/
- 한국마사회법/
- 문화예술진흥법/
- 독립기념관법/
- 저작권법/
- 무역거래기반조성법/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기술이전촉진법/
- 약사법/
- 국민건강보험법/
- 식품위생법/
- 아동복지법/
- 구강보건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
- 국립암센터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 영화진흥법/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 전염병예방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먹는물관리법/
-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 개발이익환수법/
- 임대주택법/
- 담배사업법/
-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
- 국채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조물책임법/
- 영화진흥법/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 기금관리기본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지방자치법/
- 소방법/
- 민방위기본법/
-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 증권투자회사법/
- 은행법/
- 증권거래법/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 공인회계사법/
- 예금자보호법/
-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
- 전파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 장애인고용촉진법/
-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변호사법/
-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 방송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변리사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자치법/
- 영재교육진흥법/
- 특수교육진흥법/
- 교육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 주택건설 촉진법/
- 부동산중개업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 범죄신고자 보호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국세기본법/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여권법/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특별법/
- 학교급식법/
- 국민체육진흥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의료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증진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 도서개발촉진법/
- 소하천장비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 도로교통법/
- 초ㆍ중등교육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
- 주요 법률(1999. 4 . 26)
- 자료
- 김대중 대통령 신년 메시지(전문)(2000. 1. 1)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1999. 2. 24)
- 김대중 대통령 시정연설(요지)(1999. 10. 19)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대표연설 (요지)(1999. 10. 20)
- 박태준 자민련 총재 대표연설(요지)(1999. 10. 21)
- 장을병 국민회의 부총재 대표연설(요지)
- 김대중 대통령 20세기 송년 특별담화(1999. 12. 29)
- 제54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1999. 8. 15)
- 김대중 대통령 공동회견 서두발언(요지)(1999. 7. 6, 오타와)
- 김대중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요지)(1999. 9. 12)
- NGO 세계대회 개회식 대통령 치사(1999. 10. 11, 서울)
- 세계은행 심포지엄 연설 대통령 연설문(1999. 11. 10, 서울)
- ‘IMF 2년, 한국의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국제포럼 대통령 개막연설문(1999. 12. 3, 서울)
- 한ㆍASEAN 정상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요약)(1999. 11. 28, 마닐라)
-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환영 김대중 대통령 답사(2000. 3. 4)
- 30대기업대표 간담회 합의(전문)(1999. 9. 8)
-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김대중 대통령 답사(2000. 3. 6)
- 독일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 만찬 김대중 대통령 답사(2000. 3. 9)
- 새해(2000년) 무엇이 달라지나
-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 수사결과(1999. 12. 20)
- 옷로비 의혹사건 대검찰청 수사결과 (요약)(1999. 12. 30)
-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결과
- 미사일 관련 북한 외무성 담화(1999. 8. 18, 중앙통신 보도)
- 북한-일본 공동성명 (전문)(1999. 12. 3, 평양)
- 북한 인민경제계획법 (전문)(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채택)
- 북한-일본 적십자사 공동발표문(1999. 12. 21, 베이징)
- 백남순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요지)(1999. 9. 25)
- 북한 신년사 (요약)
- 북한의 미사일 발사중단 보도 전문 (요약)(1999. 9. 24, 중앙통신)
- 미국의 對北제재조치 (개요)
- 미국 조사단의 북한 금창리 현장조사에 관한 보고(1999. 6. 25)
- 일본의 미ㆍ일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요지)(1999. 4. 27, 중의원)
- 주한미군 ‘고엽제 살포작전’ 보고서
-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발표문(전문)(1999. 9. 12, 오클랜드)
-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담(요지)
- 한국ㆍ뉴질랜드 정상회담 발표문(1999. 7. 21, 서울)
-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공동성명(요지)(1999. 10. 5, 서울)
- G8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1999. 6. 20, 퀼른)
-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 보고서(요지)(1999. 9. 15,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보고)
-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 상원 청문회 보고서(요지)(1999. 10. 12)
- 마카오 반환일지
- 주요 대형 화재사고 일지
- 20세기 대규모 지진일지
- ASEM 컨벤션센터 개관식 대통령 연설문(1999. 5. 16,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