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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노동3권).|헌법은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제33조 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제1조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목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개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본적으로 이해(利害)를 달리하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의제로 교섭할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제헌 헌법과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권...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노동
•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복지후생과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문서나 신사협정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개입도 하...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기업/경영
•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복지후생과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문서나 신사협정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개입도 하...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로 모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섭을 요청할 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다.

  도서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태그 노동 , 시사용어
• 노동기본권 (관련어 단체교섭권) 勞動基本權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생존권으로서 규정되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헌법
• 노동삼권 (관련어 단체교섭권) 労働三権, 勞動三權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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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 勞動三權

  저해한다는 것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상력을 대등하게 하기 위한 법개혁으로 이어졌다.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그것으로 현대헌법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헌법
• 단체교섭 團體交涉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세력을 통한 교섭을 허용한 것이 바로 단체교섭권이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화된다.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노동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Right to Organise an..

  다른 뜻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국제 노동 기구의 제98호 협약으로, 국제 노동 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하나이다. 1949년 7월 1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167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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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團體交涉, collective bargaining

  과 더불어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단체교섭도 비로소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단체교섭권은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더불어 헌법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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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행동권 團體行動權

  것으로,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단결권이란 칼날 없는 칼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형사상의 책임을 추급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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