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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행동권 團體行動權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고, 쟁의행위란 파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단체행동권 團體行動權, right to act collectiv..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개설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단체행동권은 제헌 헌법에 보장되어 ...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사회
• 단체행동권

  근로자들이 단결 유지와 단체협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력으로 관철하려는 수단이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뒷받침한다. 단체행동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 역시 ...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기업/경영
• 단체행동권

  근로자들이 단결 유지와 단체협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력으로 관철하려는 수단이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뒷받침한다. 단체행동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 역시 ...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집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쟁의권으로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도서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태그 노동 , 시사용어
•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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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기본권 (관련어 단체행동권) 勞動基本權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생존권으로서 규정되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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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 勞動三權

  저해한다는 것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상력을 대등하게 하기 위한 법개혁으로 이어졌다.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그것으로 현대헌법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헌법
• 경비원 Security guard, 警備員

  6시간씩 직무수행에 필요 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경비업 협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은 대한민국은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청구인은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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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입주 기업체의 노동쟁의에 대해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에 의해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크게 제한됐다. 1980년에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쟁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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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團體交涉, collective bargaining

  과 더불어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단체교섭도 비로소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단체교섭권은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더불어 헌법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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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국가가 법령이나 행정조치 또는 경찰권의 발동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행위를 방해하게 되면 위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권도 근로자를 위해 보장된 것으로 사용자측의 권리는 아니다. 다만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사용자가 정당...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