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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기본권 勞動基本權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생존권으로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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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
  • 노동기본권 勞動基本權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기 위해...
  •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노동권)과 노동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 노동삼권 (관련어 노동기본권) 労働三権, 勞動三權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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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권 團結權, right to organize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 가입 및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다.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쟁의권)과 함께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제33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1조 등에서 자주적인 근로 3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참고
  • 기본권 基本權
    1948년의 건국헌법은 그 제2장에서 평등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법률유보에 의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이 규정되었다. 그 밖에 노동삼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이...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노동운동 勞動運動
    극복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구로부터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압력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개별노동...
    시대 :
    근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 국제노동기구 國際勞動機構
    ILO 가입 후 수년 후부터 점진적으로 이행해왔다. 우리 나라 정부도 ILO에 대하여 국내의 특수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가급적 빨리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약이나 권고를 비준하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모두 ILO기준보다...
    시대 :
    현대
    설립 :
    1919년 6월
    성격 :
    국제기구
    유형 :
    단체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전국철도노동조합 全國鐵道勞動組合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민주노조의 사회적 사명을 다한다. • 우리는 투철한 동지애와 단결된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노동시간 단축, 노동재해 추방, 고용안정...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韓國勞動組合總聯盟
    협력한 바 있다. 주요 사업 한국노총은 규약에서 정한 노총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기본권의 확보, 임금·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 민주주의의 실현,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자주...
    설립 :
    1961년 8월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사이트 :
    http://www.inochong.org
  • 노동조합의 기능
    수 있다. 즉 이때부터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사보타주 또는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 등의 실력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단체교섭은 노조측에 주어진 노동기본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오히려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사 어느 쪽에게나 큰 손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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