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경미한 교통규칙위반이나 공중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방해(nuisance)에서부터 중대한 범죄에 이르는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하급법원(→ 영국법. 미국법).|미국의 몇몇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관할권을 갖는 치안판사법원이 존재한다. 잉...
적어도 3명은 되어야 사건심리를 할 수 있다. 유급의 전임 하급판사는 혼자 사건심리를 할 수 있다. 다소 중대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치안판사 외에 1명의 형사법원판사가 배석하기도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2만 8,500명 정도의 치안판사가 있는데, 이들 중 1/3은 여성이다.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 사건이...
경범죄 사건은 영국 형사재판의 95%를 차지한다. 대부분 항소되지 않고 확정판결된다. 치안판사는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으로 임명되며, 치안법원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정규직 로클럭이 치안판사를 보좌한다. 중범죄인 경우, 치안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1심 형사법원(Crown Court)에 기소...
다른 뜻 치안법원은 영국의 치안판사가 재판하는 1심 법원이다. 영국 전역에 36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시작한다. 일부 민사사건, 즉 가족법 사건도 재판한다. 영국의 형사사건의 95%는 치안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된다. 경범죄는 치안법원에서 재판한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살인...
다수의 특별법원과 하급법원들이 있다. 즉 유언검인법원(遺言檢認法院 probate court)·형사법원(刑事法院)·군법원(郡法院 county court)·치안판사법원·소액청구법원(少額請求法院) 등이 그것이다. 연방법원에서와는 달리 주법원 법관의 선출은 보통 주민투표에 의한다. 과거의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다...
방법의 실행가능성을 연구했으며, 동 위원회의 권고안이 1971년 법원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형사법원은 모든 기소범죄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치안판사법원에서 판결한 약식재판의 상소사건을 심리한다. 동법원에는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구, 카디프를 중심으로 하는 웨일스·체스터 구, 서구(브리스틀...
전형적인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된 또는 특정한 관할권을 가지는 제1심법원(trial court)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소액법원(少額法院 small-claims court)·시법원(municipal court)·경찰법원(police court)이라고 불린다. 다음으로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는 제1...
court)으로 이관되었다. 사계법원의 역사는 에드워드 3세가 치안유지를 위해 각 주마다 법관들을 임명했던 13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68년까지 이 치안판사들은 그들에게 제기된 형사사건들에 대해 심리·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1388년에는 각 주에서 1년에 4번 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1971년 폐지되기...
있는 지방법원이 있다. 각 지방법원은 적어도 1명의 지방법원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서기·연방검사·연방집행관·연방치안판사(1명 이상)·파산재판관·보호관찰관·법정속기사와 그밖의 직원이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미국연방상소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금지명령...
범죄의 기소통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중대한 사건은 점점 순회법원의 관할로 되었기 때문에, 하위지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사소한 경범죄로 국한되었다. 16세기 이후 영주형사법원의 관할권은 점차 치안판사에게로 이전되었다. 영주형사법원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어 오늘날 이 법원들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입헌군주제 지지자들을 이끌었다. 파리 파를르망(고등법원)에서 명망있는 판사였으며 1789년 삼부회에 귀족 대표로 선출되었다. 6월 25일 46명의 귀족계급 대표들과 함께 비특권계층인 제3신분회에 가담했다. 제3신분회는 이미 스스로 혁명적 국민의회를 선포한 때였다. 그는 국민의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