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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내용 상소는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再審), 또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고(非常上告)와 구별되며, 또한 상급법원에의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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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봉장, 上疏전통시대 신하가 왕에게 글로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제도.내용 대개 건의·청원·진정 등의 내용이며, 봉장(封章)·주소(奏疏)·진소(陳疏)·장소(章疏) 등으로도 불린다. 상소문은 문집에 전재(轉載)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수정 또는 가필(加筆)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
- 시대 :
- 조선
- 성격 :
- 관문서, 청원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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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도의 중요성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상소제도의 뜻과 의미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하는 제도만 확립된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전부 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을 하도록 보장했지만, 법관의 판단이 독단에 치우친다거나 오판이 있을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 또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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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소종과 랍상소우총 홍차의 탄생더위와 습기로 인해 홍차로 발효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홍차의 원조나 기원은 중국 푸젠 성 우이산 퉁무(桐木)촌에서 생산된 정산소종 혹은 랍상소우총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른 전설은 다음과 같다. 청나라 초기에 푸젠 성 일대에 남아 있던 명나라의 일부 군대를 토벌하기 위해 청군이 우이산 퉁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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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소의 이익 시작도 못하고 끌려갔는데것은 사실이지만, 국향이가 유부녀인 줄은 몰랐으므로"라는 것이다. 이춘풍은 국향이와 정을 통하기도 전에 끌려가지 않았던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는가? 예문 ① 할 수 있다. 무죄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② 할 수 없다. 무죄 판결을 받은 자는 상소할 이익이 없다. 정답 ② 해설 법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