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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원 少年法院, juvenile court

  비행아동이나 방임아동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원. 아동법원(children's court)이라고도 함.|소년법원은 부모를 대신하는 정부의 역할을 이행하며, 소년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원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소년법원은 2종류의 소송을 수행하는데, 대체로 버려진 아이 혹은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아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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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원 大韓民国の少年保護裁判

  소년법원은 경찰·검찰·법원으로부터 송치·이첩된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을 말한다. 2003년 현재 서울가정법원, 대구·부산·광주 지방법원 소년지부원, 대전·춘천·청주·전주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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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감별소, 少年分類審査院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 · 자질 등을 의학 ·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한다. 소년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부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 · 성격 · 인격 · 경력 · 성장과정...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소년 보호 재판 少年保護裁判

  다음에 소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건을 일반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소년 법원 제도의 이면에 깃든 사상은 아동은 특별히 주의 깊게 처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 법원 창시자들은 비행을 이유로 아동을 처벌하는 것은 무익하고 부당하며, 그보다는 그 아동의 사회 복귀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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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家庭法院, Family Court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은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비공개원칙·조정심판원칙 등 특별절차로써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심판부(少年審判部) 5개 부와 가사심판부(家事審判部) 5개 부로 구성되며, 소년심판부는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에 대한 보호...

  시대 :

  현대

  성격 :

  관청, 법률기관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3년 7월 31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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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판사법원 治安判事法院, magistrates' court

  형사법원(Crown Court)이다. 치안판사 법원은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련된 사건과 14~17세의 청소년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소송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소년법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치안판사는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하여 선임되는데, 치안판사가 여전히 소송제도의 일부인 지역에서는 법률교육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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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교도소 少年矯導所

  개설 2010년 6월 현재 대구지방교정청 소속으로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내용 소년원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소년원 송치 ·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에 의하여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 비하여, 소년교도소는...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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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하며 소년법원은 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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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家庭法院, family court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절차는 통상의 민사 또는 형사법원보다 덜 엄격하다. 또한 소송 절차에 있어서 사실상 사법적 해결이 필요치 않은 가사사건은 미리 가려내서 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소년사건도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사사건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소년비행 少年非行, delinquency

  관찰(保護觀察 probation)은, 비행소년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서 정해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명하는 조치이다. 보호관찰...죄를 범한 초범과 청소년에게 주어지며, 법령에 따라 행해질 수도 있고 법원의 재량에 위임될 수도 있다. 한편 보호관찰은 비행소년이 경제적 책임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사건/사고
• 소년심판 Juvenile Justice (TV series), 未成年裁判

  홍종찬 : 등 연출 ) 김민석 : (이 작품이 데뷔작, 2013년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신인상 <'정이'를 위하여> 최우수 당선) 김혜수 : 심은석 역 -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 우배석 판사 김무열 : 차태주 역 -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 좌배석 판사 이성민 : 강원중 역 -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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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 保護處分

  것, 보호관찰에 붙이는 것 등이 있다(제30조). 이상의 처분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내린다...또는 ④의 처분은 ⑤의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제30조 2항), 또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0조 4항).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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