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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송환금지원칙 농 르풀망 원칙, Pr..

  농 르풀망 원칙이라고도 함. 난민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원칙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이 설립되고,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에 이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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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피플 Boat People

  사망한 난민의 수가 약 3,4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로힝야족의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 주변국들에 해상 구조의 의무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참고문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인권 , 시사용어 , 국제사회
• 더블린 규약 Dublin Regulation, ダブリン規約

  참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난민의 정의, 난민 지위 인정의 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대표적 규정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를 비롯한 개인 자유의 영역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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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脱北者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을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농 레폴망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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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절차에서의 구속에도 인정되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채 송환대기실에 강제로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심사청구의 주체로 전격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 긴급체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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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국제법 Law of war, 戦時国際法

  배치를 금지하고 천체의 평화적 사용을 규정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깨진 링크 브리태니커 온라인 전시 국제법은 무력분쟁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전투원 및...사항과 육전, 해전, 공전에 해당하는 법규로 구분된다.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란 전시에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한 여러 조약과 국제 관습법들이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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