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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바다에 배를 띄워 해로(海路)를 통해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대량으로 발생하여 이후 캄보디아와의 전쟁 등으로 1980년대까지 약 100만 명이 발생했다. 이때 소수의 부유층은 어딘가로 망명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보트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며, 보트가 변변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사망하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2014년에는 '이슬람 국가(IS)'를 피해 지중해를 건넌 난민 약 20만 명이 유럽연합(EU)에 의해 구조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는 일부 국가들로 하여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난 도중 사망하기 쉬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바다로 탈출하는 난민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국가를 떠나 해로(海路)를 통해 탈출하는 난민을 일컫는다. 보트피플이 처음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1970년대 베트남으로, 베트남 전쟁 전후 많은 난민이 선박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 북베트남이 베트남이 무력 통일하면서 사상교육과 강제 노동 등을 통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 주 요인이다. 탈출은 주로 다낭(Đà Nẵng)과 같은 상업 도시에서 발생했다. 그들 상당수는 남베트남의 관료나 군인, 교사와 같은 특권계층이었다. 이후 이어진 캄보디아와의 전쟁과 경제적 원인으로 베트남에는 1980년대까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보트피플이 발생했다.
ⓒ manhhai | CC BY
당시 베트남을 떠난 난민들은 보트를 타고 싱가포르나 홍콩에 들어가 유럽이나 미국, 호주 등으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배 편이나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었던 부유층과 달리, 상당수의 중산층과 빈민층은 도착 이후 외국으로 이동할 비용이 없어 보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탈출에 쓰인 배 역시 동력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선박으로, 대다수의 난민이 실종되거나 해적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도 정치적·경제적 이유들로 보트피플이 증가했다.
현황
근래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내전과 폭력을 피해 지중해를 탈출하는 보트피플이 증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지중해를 건넌 난민은 약 20만 명으로 주로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리비아 등에서 내전과 빈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 등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이다. 유럽연합(EU)은 인도적 차원에서 보트피플을 구조해왔으나, 최근 난민이 급증하면서 국가별 난민 할당이나 지중해 군사작전 허용 등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트피플로 인한 불법 이민자 증가가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자, 일부 국가들은 보트피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호주는 2013년 이후 보트피플 등의 불법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권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의 입국을 거부해 국제적 논란이 되었다.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보트피플의 상당수는 피난 도중 죽거나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4년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의 수가 약 3,4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로힝야족의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 주변국들에 해상 구조의 의무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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