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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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抗訴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내용 항소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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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이다니정답 ① 해설 "혹 떼려다 혹 붙였다"는 속담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렇지 않다. 즉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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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民事訴訟의하여 상소법원만이 시정할 수가 있다. 당사자는 일정한 기간 내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인 제2심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 불복을 항소라 한다. 항소심은 제1심절차의 계속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항소심법원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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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로 본 내기와 도박 내기 골프, 도박이냐 스포츠냐?내기 골프 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론은 내기 골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주를 이뤘다. 그 사이 사건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우선 우연의 의미를 달리 봤다.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선수들의 기량, 투지, 노력 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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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엑스트라·박수부대도 노동자일까?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수부대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본 것이다. "박수부대는 방송국 감독·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은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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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법관에게 무제한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항소심을 사실인정의 최종심급으로 규정하고, 최종심인 대법원도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구속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실인정과정이 위에서 본 자유심증...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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