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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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抗告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내용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종국판결과 같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소송절차가 마구 섞여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증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증인)는 불복신청의 길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건의 본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법률절차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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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항고, 抗告In law, an appeal is the process in which cases are reviewed, where parties request a formal change to an official decision. Appeals function both as a process for error correction as well as a process of clarifying and interpreting law. Although appellate courts have existed for thousands of yea...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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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抗訴내용 항소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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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물장사도 망하는 수가 있다처분을 해버렸다. 박선량 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이 있는가? 예문 ① 서울고등검찰청에 다시 수사해달라고 항고한다. ② 법원에 김건달을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청구한다. ③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신청한다. ④ 신문 광고로 부당함을 호소한다.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