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주권면제 主權免除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모든 국가는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 동의가 없는 이상 상대국의 권력 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석에 강제할 수 없고 강제집행 또한 마찬가지로 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관습법을 근거 삼아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법 , 국제사회
• 고려대학교 학생 출교 논란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에서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4월까지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2005년 11월의 선거가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고, 2006년 1학기 초에 총학생회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도서 위키백과
• 인위적인 재해 Anthropogenic hazard, 公害

  인위적인 재해 는 사람의 행위나 무대응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자연 재해의 반대말이다. 타인을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를 입도록 만드는 행위 그리고 적절한 입법 권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 토막글

  도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