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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國際法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내용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나,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체와 개인에 대하여도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하여 법의 설정과 적용 및 집행에 있어 매우 불완전하게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국제법은 실...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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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전쟁의 정의18~19세기의 국제법에서 교전국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교전국의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닌 교전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국제법에서 전쟁 상태 또는 전쟁은 단순한 적대행위와 구별되었으며,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2개 이상의 정치집단이 무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평등하게 인정될 때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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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란 무엇인가?인문주의자인 휘호 흐로티위스(Hugo Grotius, 1583~1645)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국가들 사이에 자연적인 규정이 존재했는데 이 규정들이 발전하여 국제법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률에 관하여(Concerning the Law of War and Peace)》(1625)에는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문언이 담겨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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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United Nations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산하의 법률 분야 국제기구 중 하나다. 국제상거래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고 각국 상거래 법의 점진적 조화를 통해 국제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1966년 제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가...
- 설립 :
- 1966. 12. 17
- 유형 :
- 국제기구
- 소속 :
-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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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내용 1953년 6월 16일 피난수도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당초 국제법을 전공하는 인사들만의 손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여 정부·법조계·언론계·민간인 등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국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히 외무부의 강력한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3년 뒤인 1956년 2월 이후로 1999년 11월...
- 시대 :
- 현대
- 위치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16 SK리쳄블 510호
- 설립 :
- 1953년 6월 16일
- 성격 :
- 학회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