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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의사표시의 양태에 따라 법률행위를 분류한 것으로 행위자 1인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크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철회, 취소, 제한물권의포기, 이사의 사임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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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法律行爲, Legal transaction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合同行爲)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일반행위라고도 한다. 또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즉 취소·相計 등)과 상대방이 없는 것(유언, 권리의 포기 등...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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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取消, Anfechtung

  대하여 해야 한다(제142조). 상대방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란 계약, 합동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제3자에 의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미성년자 未成年者

  행위가 된다. 미성년자 명의의 법률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행위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다. ‘권리만을 얻는 행위’란, 예컨대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등을...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개념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법
• 허위표시 虛僞表示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강박에 의한 허위표시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순수신분행위에는 108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적 신분행위(상속재산분할의 협의, 상속포기 등)에 대해서는 동조를 적용해도 무방...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소송행위 訴訟行爲, Prozesshandlung

  및 효과설이 한국의 판례이며 다수설이다. 소송행위는 그 성질에 따라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및 의사표시(즉 소송법률행위로, 이는 다시 단독·계약·합동 행위로 나눔)로 분류하고, 소송행위의 내용에 따라 신청·주장·입증·소송법률 행위로 나누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독일의 골트슈미트가 제창한 소송행위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행위능력 行爲能力, Handlungsfahigkeit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무능력자를 정하여 미성년자(민법 제5조 2항)·한정치산자(제10조)·금치산자(제13조)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하자 없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법률행위 Legal transaction, 法律行為

  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채무이며,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다. rp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결합 유무와 그 모습에 의하여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분류된다. rp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독행위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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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 無能力者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권은 없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도 일단은 유효하므로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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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罷業, strike

  일반적으로 파업은 특정 사업체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취해지는 쟁의행위이다. 그 외에도 다른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쟁의행위를 지지·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을 동정파업(sympathetic strike)이라 하며...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기업/경영 , 노동 , 산업
• 합동행위 合同行為

  행위의 개념을 부정한다. 소수설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부정설이 통설이다. 원래 로마법 이래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일방행위)와 계약만이 존재해 왔다. 정확하게는 단독행위와 계약만이 로마법부터 존재했고,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최근에 독일이 만든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말 독일의 쿤쓰에가 합동행위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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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능력 Competence (law), 行為能力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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