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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法律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成文法).내용 일상적으로 법일반을 뜻하기도 하는데, 법률해석 · 법률지식 · 법률질서 등이 그러한 용법이다. ‘law’ · ‘Recht’ · ‘droit’ 등과 같은 뜻으로, 이때에는 ‘법률’보다 ‘법’이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본래적인 의미로는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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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4·19혁명 이후 1960년 7월 1일 공포된 언론 및 정당법.이 법은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 발간, 정당 창설을 등록제로 규정한 한국 최초의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신문사 및 정당은 관계 당국(당시는 국무원 사무처)에 등록의 형식상 불비함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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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1961년 기존 출판관계법들을 개폐·정리하여 출판업·인쇄업을 진흥·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4, 1972년 개정되기도 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은 소재지·명칭, 경영자의 주소 및 성명, 출판분야 또는 인쇄종류, 자본금, 주요간부의 직책 및 성명 등을 해당 등록청을 통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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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 제2962호로 제정된 법률.3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제3차 개정(1986. 12. 31)된 내용은 법률 제3885호로 8장 71개조와 부칙이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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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5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1989년 3월 29일 전면개정을 거쳐, 1991년에 2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전문 22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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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한 법률.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토지공개념 법안 가운데 하나로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되었으며, 5장 40조 및 부칙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