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
후견인 後見人, guardian[남한]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를 보호 · 감호하고 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에 대...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아르노 강이 가로 지르는 아름다운 피렌체의 전경을 한꺼번에 보고 싶은 관광객으로 늘 붐비는 곳이 있다. 피렌체 시내를 한눈에 굽어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장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광장(Piazzale Michelangelo)이다. 1869년에 조성된 이 공원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복사 조각이 중앙에 서 있다. 대리석...
- 출생 :
- 1475년
- 사망 :
- 1564년경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禁治産者), 被成年後見人내용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 · 후견인 ·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한다. 금치산제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被限定後見人선고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호주 ·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는다. 한정치산자 역시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같이 무능력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제도이다. 여기에서...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
피한정후견인 准禁治产人, quasi incompetent person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를 말함.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음(특허법 제3조).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미성년자 未成年者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개념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