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
사사오입개헌 四捨五入改憲11월 18일 국회에 상정하고 27일 비밀투표로 표결하였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崔淳周)가 부결...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54년 11월 27일
- 성격 :
- 개헌
- 유형 :
- 사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관련 인물/단체 :
- 이승만
-
-
발췌개헌 拔萃改憲연행에 의하여 동원되어 며칠씩 연금되는 테러 속에서, 7월 4일 밤 국회는 기립표결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같은 해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그러나 발췌개헌은 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공고되지 않은...
- 시대 :
- 현대
- 유형 :
- 사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국회의원 國會議員변경되었다. 변천과 현황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구성, 선출 방식, 임기, 지위 등에 변화가 있었다.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의 민의원 의원과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공화국 기간 동안...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시월유신 十月維新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② 비상 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 기능 수행, ③ 비상 국무회의의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④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었다. 연원 및 변천 10월 유신의 정치적 동기와 배경에 대해 박정희는 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 변화와 안보...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헌법을 보호하는 수단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의 저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헌법은 국가의 행위 준칙인 합법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헌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개정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년이 지난 뒤 뒤늦게 헌재를 찾았다. 2013년 3월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한다. 2010헌바132등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다. 그런데도 긴급조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