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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협정 行政協定, Administrative Agreement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외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을 필요 없이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됨. 군사 협정도 행정 협정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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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협정 行政協定, Administrative Agreement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외국과 체결하는 협정. 의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군사 협정도 행정 협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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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관한 협정’이다. 이를 일컬어 한미행정협정이라 하고 있다. 행정협정은 그 성립을 비밀로 하거나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순전히 행정부 권한내의 문제 또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협정도 조약의 일종으로서, 양자...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66년 7월 9일
- 성격 :
- 협정
- 유형 :
- 사건
- 분야 :
- 정치·법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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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문학에 영향을 준 사건, 한미행정협정개요 1966년 7월 9일, 한국의 이동원 외무 장관과 미국의 러스크 국무 장관 사이에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곧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미군이 남한에 영구 주둔하게 됨에 따라 두 나라는 1953년 공동 성명을 발표, 한미행정협정의 필요성을 인정...
- 시기 :
-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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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 駐韓美軍地位協定개설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역사/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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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지위 협정 U.S.–South Korea Status of For..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ㆍ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다.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됐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신...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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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해당 국가와 외국 군대 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해 이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맺어진 협정이 소파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와 소파를 체결하고 있는데 유독 한미 소파 조항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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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PP (Tr..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내려보낸 ‘대통령 메모’에서 “미국을 TPP 서명국에서 탈퇴할 것과, TPP 협상에서 영구히 철수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미국의 산업을 증진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며, 미국의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양자 무역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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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행정협정으로, 1948년 9월 11일 서명되었고(미국대사 무초, 대한민국대표 이범석·장택상), 9월 20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49년 1월 18일 공표되었다. 공식 명칭은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財産에 關한...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