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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行政自治部,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무원의 인사·시험·훈련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상훈,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지방자치와 재난관리 등 관련사무와 그 외 국가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연원 및 변천 연...
    시대 :
    현대
    성격 :
    행정기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관련어 행정자치부)
    정부 기관 정보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
    도서 위키백과
  • 주민등록번호제도 主民登錄番號制度,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해악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국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현대 , 사회제도
  •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8월 5일 연일수 63 조해녕(曺海寧) small 1997년 8월 6일 1998년 3월 2일 연일수 1 김정길(金正吉) small 1998년 3월 3일 1999년 2월 5일 연일수 김대중 행정자치부 2 김기재(金杞載) small 1999년 2월 6일 2000년 1월 13일 연일수 3 최인기(崔仁基) small 2000년 1월 14일 2001년 3월 25일 연일수 4 이근식(李根植...
    도서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行政安全部 次官)은 장관을 보좌하는 직위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도서 위키백과
  • 공공 모바일 앱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앱 하나를 만들어 유지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개발비는 3,000만 원, 유지비는 연간 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가 1,000건 미만인 공공 모바일 앱을 폐지하거나 통 · 폐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폐지 대상 앱...
  • 사법시험 司法試驗
    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실시되어 오던 것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사법시험은 다른 공무원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여 실시한다. 매년 1회 정도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법무부...
    시대 :
    현대
    성격 :
    행정고등고시, 국가시험
    유형 :
    제도
    시행일 :
    1970년대
    폐지일 :
    2017년 12월 31일
    시행처 :
    행정자치부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한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 정보공개법 朝鮮 情報公開法
    엔에 이르렀다. 순응에 익숙한 문화적 이유 때문인지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중양 행정자치부 소청 심사 위원은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으로 ① 국정에의 참여 촉진, ② 국정의 감시 및 비판, ③ 국민의 권리 · 이익의 보호 및 구제 기능, ④ 국민의...
  • 공공데이터 포털 Open Data Portal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 데이터 공개 정책은 빅데이터 시대에 소통과 공유, 협업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 ·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2015년 ‘정부백서’에 따르면, OECD 30...
    사이트 :
    http://www.data.go.kr
  • 관보 官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관보규정>(대통령령), <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관보발행예규>(행정자치부예규)는 관보의 발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보의 효력 발생시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포.공고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인사혁신처 人事革新處
    사무처로 승격하였다. 1963년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사위원회(비상설, 1973년 폐지)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8년 행정자치부 인사국을 거쳐 1999년 이후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 정책을, 행정자치부는 인사 집행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다가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총괄...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관청
    분야 :
    정치·법제/행정
  • 지방재정개편안
    교부금은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근거해 각 시·군의 인구 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반영해 시·군에 분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편에서 인구 수 반영비율을 40%로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 내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현재의 배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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