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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고등법원 High Court of Admiralty

  영국에서 과거에 해군 제독의 대리인(부관)이 관장하던 법원.|〈해군부 흑서 Black Book of the Admiralty〉에 따르면 해사고등법원은 에드워드 1세 치하에서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360년경에 에드워드 3세가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동법원은 영국해군에서의 규율문제와 해적행위 및 포획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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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법원 最高法院, Supreme Court of Judicature

  민사부(Civil Division)와 형사부(Criminal Division)로 나뉘어 있다. 고등법원은 제1심 관할권 및 상소 관할권을 갖는 3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불법행위 관련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해사법원과 상사법원은 여왕좌부의 일부임), ③ 입양이나 혼인관계 소송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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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법원 請願法院, Court of Requests

  법원은 관할권을 넓혀 전시포획물뿐만 아니라 상사(商事) 분쟁까지 포함한 해사사건을 망라하게 되었다. 1590년 이후로는 코먼 로 법원의 하나인 민소법원(民訴...의해 청원법원의 업무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실법원(星室法院 Star Chamber)·고등종교법원(High Commission) 등의 대권법원과는 달리 청원법원은 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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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시 Marshalsea

  법정에 부속되어 있었다. 에드워드 3세 때 생겨 1842년 왕좌부 감옥, 플리트 감옥과 합쳐졌다. 그뒤로는 웨스트민스터 여왕좌 법원과 해사 고등법원으로 구성된 마셜시 여왕좌부 법원을 모독한 죄수, 빚을 진 죄수, 또는 군법회의의 복역중인 해사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1849년 폐쇄되었는데, 찰스 디킨스의 〈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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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타케야마 스즈카 秋田児童連続殺害事件, 畠山鈴香

  부인했으나, 2008년 3월 19일, 아키타 지방법원은 하타케야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측, 변호인측 모두 항소했으나 2009년 3월 25일, 아키타 고등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선고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어 4월, 검찰측, 변호인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려 했으나, 하타케야마 본인이 상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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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美国..

  주식, 해사 등에 대해서도 관할한다. 각각의 사법구역은 하나 이상의 법원을 가지며, 대부분 하나 이상이 위치하고 있다. 각 지방 법원의 정식 명칭은 '미국 ~ 지방 법원'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 )이며, 예를 들어 '미국 미주리 동부 지구 지방 법원' 같은 식이다. 미국 헌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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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법 法院法, Judicature Act

  근대적 시도였다. 원래 1873년 법원법은 몇 개의 법원을 통합하고, 최고법원 안의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 아래서 기능하는 5개의 중요한 부를 창설했다. 이 5...여왕좌)부, 형평법(대법관)부, 민사소송부, 재무부, 유언검인·이혼·해사부였다. 1880년 추밀원령에 따라 민사소송부와 재무부의 기능은 왕좌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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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법조인)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부산과 대구, 울산, 창원에서 31년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0년 2월 5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법정에서 몸이 힘들더라도 좀 더 정성을 다해 배려하는 재판을 못 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당사자와 소통하려고 애쓰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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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Oh Keo-don, 呉巨敦

  고등법원은 2022년 2월 9일에 열린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2월 22일에 오거돈 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2024년 6월 26일에서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남일국민학교 졸업 경남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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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선사협회

  지방법원) 1978년 12월 8일 해운항만청장 법정단체로 설립변경 허가 1980년 6월 22일 해운항만청장 인천지회, 부산지회 설치승인 1981년 2월 20일 제3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 취임 1981년 10월 22일 군산지회, 목포지회, 여수지회, 마산지회, 울산지회, 포항지회, 동해지회 설치 1982년 9월 24일 해운항만청장 지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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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길 (1926년)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5년형, 장기 7년형을 언도받고 경기도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 광복...기하여 한국독립당 탈당을 하였고 1948년 1월 31일을 기하여 경상북도 대구고등상업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았으며 1948년 2월 29일을 기하여 경상북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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