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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과 북의 군사분야 책임자가 평화 통일을 위해 군사적으로 실천할 내용을 담은 합의서. 이보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그 첫번째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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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내용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 · 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 · 발효된 남북한의 기본관계에 관한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개장 25...
- 시대 :
- 현대
- 유형 :
- 문헌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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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 北美Geneva 基本合議書미관계 개선 등이 언급되어 있고 비공개 합의문에는 기본 합의문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과 공개가 곤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 이 합의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과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된 것은 북한이 국제...
- 시대 :
- 현대
- 유형 :
- 문헌
- 분야 :
- 정치·법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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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남북군사합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9·19南北軍事合意이행 및 정기적 점검 평가 등 의의 및 평가 9.19남북군사합의는 ‘9.19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 및 실천하기 위한 최초의 「부속합의서」이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 수역 조성, 군사...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문헌/문서
- 분야 :
- 정치·법제/국방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남북기본합의서 ・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인했던 과거와 달리, 상대방의 실체는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남과 북은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2월 31일에는 비핵화 공동 선언도 채택했다.
- 시대 :
- 1991년 12월 13일
- 국가/대륙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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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합의서 意向书, letter of intent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음.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