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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책임능력 限定責任能力, diminished re..

  범죄능력이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경할 만큼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당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면제한다는 법원칙.|한정책임능력원칙은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형사책임을 배제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사건에서 책임감경의 항변사유로 제공된다. 이 원칙은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한정책임능력 (관련어 한정 책임 능력) Diminished..

  한정책임능력(限定責任能力, diminished responsibility)은 형법에서 피고인이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기능이 "감소"했거나 손상되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변명에 의한 잠재적 변호이다. 한정책임능력은 피고가 특정 정신 상태로 행동해야 한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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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능력 責任能力, Schuldfahigkeit

  받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정책임능력자란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자로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밖에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이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이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비소구대출 유한책임대출, 非訴求貸出

  주택만으로 한정된다. 비소구대출의 목적은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비소구대출을 적용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금융기관이 집을...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이라도 주택가격 이상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므로 남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 부동산 , 경제
• 책임능력 意思能力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책임 한정책임능력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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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칙, 심신 장애자 전혀 기억이 없는뎁쇼!

  14세미만의 자는 형법이 일률적으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다고 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형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심신 미약자)와 농아자(聾啞者)에 대해서는 '한정 책임 능력자'라고 하여 형을 감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농아자는 청각 장애와 언어...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 태그 형법
• 
  심신장애 心神障碍, insanity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비판론자들은 책임성의 문제는 심신장애가 있는 개인을 어떻게 가려내고 처우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정책임능력). 심신장애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실정법상으로는 심신상실(형법 제10조 1항, 민법 제12조)과 심신미약(형법 제10조 2항) 또는 심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입시제도 入試制度

  교육감 책임 하의 공동출제 중에서 학교장이 택일하여 실시하는 공동·단독출제 병행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입학시험은 필답고사·체능검사·신체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입시과목은 전 교과를 과하였으나, 출제범위는 국민학교 교장단의 건의를 반영시켜서 국민학교 교과서 내에서 기초적이고 평이한 내용...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교육/교육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교육 , 사회제도
• 발기인 發起人

  성명·주소가 기재되고 이에 기명날인한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는 회사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발기인이며, 반대로 실제...자기를 발기인으로 오인하게 한 자는 유사발기인으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상법 제327조).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기업/경영
• 범의 犯意, mens rea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에 대한 항변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명정상태에서 살인한 자가 모살(謀殺 murder)의 구성요건인 '사전악의'(事前惡意 malice aforethought)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모살이 아닌 고살(故殺 manslaughter)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한정책임능력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정신감정 精神鑑定, mental examination

  정신감정은 형법에서의 책임능력, 민법에서는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금치산·한정치산,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증언능력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 정신...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는데, 형법상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경감되며(제10조 2항) 민법상 심신미약자는 한정치산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도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데 대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요건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였을 뿐, 제조물 사고 후 어떠한 배상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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